[2022 국감] “원전 안전, 어디 있나요?”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원급 인사의 공석률이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26일 기준 원안위 소관기관 3곳 중 원자력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개 기관의 임원급 인사 공석률이 각각 5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 소관 3개 공공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다. 각 기관의 임원급 인사 정원은 기관장 1인, 비상임이사 10인, 비상임감사 1인으로 각 12명씩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우 정원 12명 중 현원 4명으로 당연직 비상임이사 2명을 제외한 선임직 비상임이사직 8석이 모두 공석인 것으로 파악됐다.

원자력안전재단은 정원 12명 중 비상임이사직 4석이 장기 공석인 가운데, 정관에 따라 현재 재임 중인 비상임이사 2명과 비상임감사 1명 총 3인이 임기만료 이후 후임자를 찾지 못해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기관은 모두 원자력 안전에 관한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원자력안전재단은 관련 연구사업과 국제협력 기획, 방사선 안전관리와 원전기기 성능검증, 원자력기금 관리‧운용 등을 맡고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가동 원자력시설의 안전규제 이행을 점검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안정성 확인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원안위 소관기관의 임원급 인사 절차는 각 기관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거나 추천한 인사를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승인하거나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영주 의원실 확인 결과 두 기관 모두 비상임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최소 1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후임 인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주 의원은 “현 정부의 친원전 행보에는 오직 원전 확대만 있을 뿐 가장 중요한 국민 생명과 안전이 빠져있고 이러한 인식이 관련 공공기관 인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등 원자력 안전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안전 담당 기관의 인사공백 문제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기관은 경각심을 갖고 빨리 후임 인사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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