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정부 R&D 예산 30조원대 첫 진입…3% 증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처음으로 30조원대에 진입한다. 다만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증가율은 지난 몇 년간에 비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올해 본예산보다 3.0% 늘어난 30조6천574억원을 R&D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7대 핵심 전략기술'과 '6대 미개척 도전분야 기술'에 총5조원 규모를 배정해 투자를 집중하는 한편, 민간 중심 R&D 사업을 확대하고, 성과가 저조한 소규모 나눠먹기식 R&D 사업 지원을 축소"하기로 했다.

내년도 R&D 예산 증가율 3%는 2018년(1.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5년간 R&D 예산은 2019년 4.4%→2020년 18.0%→ 2021년 13.1%→2022년 8.7%로 크게 늘어 왔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로 발생한 소·부·장 사태, 코로나19 팬데믹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R&D예산이 크게 늘면서 5년 사이 10조원 이상 늘어난 결과를 낳았다. 새 정부는 이렇게 늘어난 예산 부담을 구조조정한다는 기조를 세웠다.

정부가 중점 투자하기로 한 '7대 핵심전략기술'은 ▲반도체 ▲5Gㆍ6Gㆍ양자 ▲미래 모빌리티 ▲우주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이다. 이들 분야에 올해보다 22% 늘어난 4조5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술주권과 경제안보확립을 위해 필요한 분야를 핵심전략기술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개척 도전분야'는 '단기간 성공확률은 낮으나 미래 기술시장 선점에 파급효과가 큰 기술'로 ▲핵융합 등 미래에너지 ▲난치병 ▲식량위기 등 생활안전 ▲로봇등 일상혁신 ▲하이퍼루프 등 이동혁명 ▲우수기초연구 지원 등 6대 분야를 정했다.

핵융합선도기술, 용융염원자로(MSR),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 치매극복연구, 수자원·수재해 위성, AI기반풍수해위험도예측기술 등이 미개척 도전분야에 포함됐다.

정부의 'R&D 고도화' 전략에 중요하게 자리잡은 또다른 부분은 '민간역량 활용'이다. 민간투자와의 연계, 민간-정부 협업 등을 통한 민간 중심 R&D 사업을 확대하는 대신 성과가 저조한 소규모 나눠먹기식 R&D 사업 지원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기초연구 중 생애기본연구와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예산이 3천억원 가량 삭감된 8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대신 다부처 협업 R&D나 경쟁형 R&D 분야 예산이 1천억원 가량 늘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과학기술 통신 분야는 9조9천775억원(3.3%↑)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7조5천149억원(0.8%↑) ▲교육 분야는 2조6천692억원(4.9%↑) ▲보건 복지 분야는 1조979억원(1.7%↓) ▲SOC 분야는 1조1천9억원(2.0%↑) ▲기타 부문 8조2천970억원(4.7%↑) 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내일(31일)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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