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금융위, 서민금융·혁신성장 위해 3.7조원 푼다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혁신성장·청년 자산형성 등 지원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2023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4천727억원(11.4%) 감소한 3조6천838억원 규모라고 30일 밝혔다. 금융위 측은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중점으로 예산을 짰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에 나서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2천800억원을 통해 '새출발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 새출발기금은 오는 10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출자한 1천300억원을 통해 서민 차주의 상환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기 위한 '안심전환 대출'을 45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내달 15일 접수를 받아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공급하고, 내년 중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재편한다. 이에 연간 재정 3천억원 투입으로 3조원 규모의 펀드(재정출자비율 10%)를 조성할 방침이다.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140억원도 투입한다.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과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박람회 개최·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한다. 이를 위해 3천528억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번 정부예산안에는 내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 3천440억원이 반영됐다.

또 지난 2~3월 중 판매된 '청년희망적금' 예산으로 3천602억원을 편성했다. 해당 재원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에게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만기시 지급하는데 사용된다.

이외에 금융위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270억원), FIU 전산망 구축 등 정보화 사업(90억원), 인건비·기본경비(403억원) 등의 기타 사업을 위한 예산을 마련한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 방역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정책 금융 수요가 감소된 게 반영됐다"면서도 "최근 금리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이 편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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