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귀국' 尹대통령, 첫 다자외교서 '3각 공조' 복원…中 딜레마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이페마(IFEMA)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2.06.30.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3박5일간의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 일정을 마치고 1일 귀국했다. 임기 첫 해외방문이자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이었던 이번 일정을 통해 우방국과의 확고한 안보 협력으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방산과 원전을 중심으로 한 정상 세일즈 외교에도 비중을 뒀다. 약 5년 만에 성사된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3각 공조' 공감대도 이끌어냈지만 북중러와의 진영 대결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았다.

◆美 중심 '가치 동맹' 합류…한미일 안보공조 확고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가치 동맹'에 본격 합류했다.

윤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오늘날 국제사회가 단일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신전략 개념에 반영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나토 차원의 관심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 우리의 협력 관계가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수호하는 연대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4년 9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은 이번 일정의 큰 성과 중 하나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7차 핵실험 우려 등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3각 동맹을 공고히 하고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윤 대통령은 약 5년 만에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가 지역 및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3국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한미일 3각 협력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공통의 목표'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포함된다. 기시다 총리 역시 북한의 대응에 3자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3박 5일간의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2022.07.01. [사진=뉴시스]

◆방산·원전 등 정상 세일즈 외교 '스타트'

이번 순방의 또 다른 성과는 별도의 양자회담을 통해 원자력, 방위산업, 첨단산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점이다. 윤 대통령은 이 기간 호주, 네덜란드, 프랑스, 폴란드, EU, 튀르키예, 덴마크, 체코, 캐나다, 영국 등 10개국과 양자회담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방 기간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 "정상 세일즈 외교에 있어 방산과 원전에 대한 것에 중점을 뒀다"며 "일단 방산과 원전부터 시작하지만 향후 5년간 리스트가 계속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 부문은 폴란드와의 정상회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5월 폴란드 국방장관이 방한해 FA50, K2전차, K9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등 우리 무기 체계를 실사한 가운데 회담 이후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원전의 경우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와 폴란드에 총력을 기울였다. 체코는 8조원를 투입해 원전 1기를, 폴란드는 40조~50조원 규모의 원전 6기를 발주할 계획이다.

한·영 정상회담에서도 원전 산업 부문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만들어냈다.

이 밖에 그린수소(호주), 반도체 공급망(네덜란드), 원전기술 및 우주산업(프랑스), 기후변화·재생에너지(덴마크) 등 국가별 맞춤형 세일즈 외교가 부각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이페마(IFEMA)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2.06.30. [사진=대통령실]

◆중국 딜레마…북중러 진영대결 우려

마드리드 방문 성과가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만은 아니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부터의 일정 전반이 '반중' 노선 강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나토가 12년 만에 새롭게 채택한 '전략 개념'에서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은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고 명시한 점은 향후 대중 외교에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나토 회원국 안보와 유럽과 대서양 지역의 평화·안정에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못박았다.

나토의 전략개념은 미국을 비롯한 나토 30개 동맹국이 10년간 추진할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문서다.

윤 대통령이 3분간의 나토 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와 함께 가치·규범의 연대를 강조한 것은 사실상 나토의 대중·대러 압박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치 규범의 연대가 단순히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에 대한 공감대를 넘어 나토 국가들이 문제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 러시아의 책임, 여기에 더해 신전략을 포함한다"라며 "초청국으로 참여한 아-태 4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가운데에는 중국에 대한 고민과 여러가지 딜레마가 섞여 있다"고 전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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