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8개국에서 최소 579건 사형집행, 2천52건 사형선고…우리나라는?


국제앰네스티, 2021년 전 세계 연례 사형현황 보고서 발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18개국에서 최소 579건 사형집행, 2천52건의 사형선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전 세계 사형집행 건수는 2010년 이후 국제앰네스티 기록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란이 2017년 이후 최다 사형집행을 기록했고 미얀마는 계엄령하에 90여 명에게 자의적으로 사형 선고를 적용했다.

국제앰네스티가 2021년 전 세계 연례 사형현황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2021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사형을 집행하던 국가들이 예전 관행으로 돌아간 데다 각국 법원이 코로나19 제한으로부터 풀려나면서 사형집행, 선고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국제앰네스티가 ‘2021년 전 세계 연례 사형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국제앰네스티]

지난해 총 18개국에서 최소 579건의 사형집행 건수가 집계돼 2020년보다 20%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공개된 사형집행 대다수는 집행 건수가 높은 순서대로 중국, 이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등에서 일어났다. 해마다 수천 건의 사형이 집행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 사형 관련 정보를 국가 기밀로 취급하고 있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사법 절차를 지연시켰던 코로나19 제한 조치들이 세계 여러 국가에서 지속해서 해제된 결과, 총 56개국의 판사들이 최소 2천52건의 사형을 선고했다. 2020년보다 거의 40% 증가했다. 방글라데시(최소 113명에서 최소 181명으로 증가), 인도(최소 77명에서 최소 144명으로 증가), 파키스탄(최소 49명에서 최소 129명으로 증가) 등 다수 국가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급증했다.

가장 많은 증가 폭을 차지한 국가는 이란이다. 이란은 마약 관련 사형집행이 눈에 띄게 증가함에 따라 최소 314명(2020년 최소 246명)을 처형해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집행은 고의적 살인과 관계없는 범죄에 사형 적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다.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2020년 전체 사형집행 건수가 하락했던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해 다시 한 번 사형집행을 급격히 높이면서 국제인권법 아래 명시된 금지 사항을 태연히 위반했다”며 “사형집행에 의존하려는 그들의 욕망은 2022년 초에도 전혀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을 단행한 이래,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아직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재해 지속해서 사형이 선고되며 2021년 말 기준으로 59명의 사형수가 있다.

지난 2월 후보시절 윤석열 신임 대통령은 모든 사형수를 지체 없이 징역형으로 감형하고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며,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 의정서를 유보 없이 비준할 것인지를 묻는 국제앰네스티의 질의에 “모두 추진 불가”라며 “대한민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는 사회의 성숙한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사형폐지는 거스를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라며 “한국정부도 최초로 2020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 유예(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윤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한 사형폐지국으로 나가기 위해 모라토리엄 선언과 같은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인권의 진전은 사회적 합의를 이룬 뒤가 아니라, 지도자가 인권 보장을 위해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갖고 행동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