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민생 앞에서 초당적 협력해야"(상보)


취임 6일 만… 추경 및 연금·노동개혁 협력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총 59조4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통과 협조 등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 나섰다. 지난 10일 공식 취임한 지 6일 만의 첫 시정연설이다.

단상에 선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드리는 첫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운을 뗀 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년 간 지속됐던 국제 정치와 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고강도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물가·고금리 흐름에 대해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이라며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추경안에 담긴 주요 사업으로 ▲소상공인 손실 온전 보상 ▲방역·의료체계 전환 지원 ▲물가·민생 안정 지원 등을 거론했다.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천억원으로,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을 제하면 중앙정부는 36조4천억원을 지출하게 된다.

우선 지난 2년간 영업제한 등 이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70만개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전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총 24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또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 및 치료비 등에 3조5천억원, 먹는 코로나 치료제 100만명분·병상 확보 등에 2조6천억원을 각각 투입하는 내용도 추경안에 담겼다.

윤 대통령은 "추경 편성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다"며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안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우리는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에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의약품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연금·노동·교육개혁 추진 의지와 함께 이를 위한 여야의 협조도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개혁이, 세계적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연금·노동·교육개혁이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차 세계대전 당시)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며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