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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전방은 화웨이가 잘…후방은 3.5GHz 잘 구축"…오락가락 ‘혼쭐’


변재일 의원, ICT 전문성 검증 과정에서 날선 질책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전방은 화웨이가 잘…후방은 3.5GHz(주파수)에서 잘 구축하고 있다", “5G는 커버리지 문제, 망이 전국적으로 안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모순된 두 개의 발언 모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성 입증 과정에서 답한 말이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종호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새 정부 초기 장관은 새로운 정부의 방향을 설계하는 중요한 자리로 전문성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며, “과연 이종호 후보자가 그런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변재일 의원은 서면 질의를 통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자격과 역할, 그에 따라 장관 자격에 부합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이종호 후보자는 “과기정통부 부처의 책임자로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등 소관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비전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반도체 분야를 위주로 30년 넘게 연구개발, 산학 협력, 인재 양성에 있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변 의원은 ICT 관련 과기정통부 중점 추진 상황에 대해 물었으나 이 후보자가 “여러가지 디지털 기반의…, 시대의 부응의 변화에 의해서…, 단순 어떤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 그렇지만…” 등 거시적 관점으로 답하면서 목소리가 점차 커졌다.

5G 중점 추진 과정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5G는 커버리지 문제로 망이 전국적으로 깔려 있지 않아서”라고 답하자 변 의원은 5G의 문제는 전후방산업연관효과를 못 챙긴 것이라 질책하기도 했다. 전방의 장비산업과 후방의 서비스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변 의원은 “5G 전방 산업효과에서 삼성이 제대로 (5G통신장비를) 만들었나, 화웨이한테 밀렸다”라며, “후방은 애플 등 이런 곳에서 밀렸다”고 강조하자 이 후보자는 “장비는 화웨이가 잘…, 후방에서는 3.5GHz(5G 주파수)에서 망을 많이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이 후보자가 5G 커버리지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번에는 도리어 잘 구축하고 있다고 답하는 등 호된 질책에 답변도 오락가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네트워크 정책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6G는 주파수 대역이 높아 산업적인 응용을 생각하면 기존 5G와 달리 궁중에서, 인공위성과 지상 사이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알고 있다”라며, “5G에서는 B2C에서 3.5GHz를 많이 하고 있고, 28GHz는 B2C나 B2B 상용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예를 들어 지하철 같은데서 28GHz를 쓰고 있고, 특화망 산업 수요도 긍정적으로 가고 있어서 그부분에 사용영역과 활용영역이 늘어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도 변 의원은 지하철 사례가 와이파이 활용의 예로 28GHz 주파수의 산업적 주목적이 아니라는 점과 6G에 대한 정확한 주파수 대역, 특화망 사업자의 망 사용료 부분 등을 지적하면서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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