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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빅체인지] ② 올해 키워드는 '탄소중립'…신경제 체제 온다


탄소중립 어려운데 분명한 것은 ‘가야만 하는 길’

탈탄소 경제질서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래 경쟁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조은수 기자]
탈탄소 경제질서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래 경쟁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조은수 기자]

2022년 새해가 힘차게 떠올랐지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경영 환경은 녹록하지 않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변수는 진행형이고 강대국 간 사활을 건 패권 전쟁도 심화할 핵심 변수다. 올해 3월 예정된 20대 대통령 선거도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주요 요인이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는 혜안(慧眼)이 절실하다. 한국 경제의 주춧돌인 기업들이 서둘러 ‘빅체인지’에 나서고 있는 배경이다. 이에 아이뉴스24에서는 신년을 맞아 한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빅체인지’에 나설지에 대한 전망과 주요 업종별 전략을 분석해 봤다. [편집자 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올해 정부는 전 부처를 통틀어 탄소중립을 주요업무 ‘키워드’로 내세웠다. 어느 부처할 것 없이 탄소중립에 주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한 바 있다. 국제 사회에 널리 알렸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처절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국제사회에 약속은 했는데 실현 가능성에 이르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문명 시대가 지나가고 탈탄소 경제구조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대통령 선거이후 가장 첨예하게 떠오를 이슈로 ‘2030 NDC’를 꼽았다.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2030년 40% 감축안에 여야 누가 대통령에 선출되든 수정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에너지 부분에 치우친 NDC 방향에다 산업과 소비 부문의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탄소중립은 가야할 길, ‘탈탄소’ 새로운 경제 체제 온다

탄소중립 화두가 부상하면서 우리나라는 비상이 걸렸다. 여전히 화석연료, 일회용품, 플라스틱 등 탄소에 기반을 둔 경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중심을 이루고 있다. 문제는 2030년 이후 탄소기반의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 시작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EU는 2023년부터 전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제조업이 강한 우리나라로서는 수출 길에 적신호가 켜졌다.

관세 성격의 탄소국경조정세가 적용되면 우리나라 제품 가격 경쟁력은 눈에 띄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무려 40%에 달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겠다고 국제사회에 공포했다.

정부도 다급해졌다. 올해는 특히 탈탄소 사회·경제구조가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5개 부처는 지난해 12월 28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5개 부처는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산업계와 함께 탄소중립을 제도화하고 제조업 분야의 저탄소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앞세웠다. 산업계에 ‘정부가 적극 지원할테니 기업도 따라와 달라’는 주문을 한 셈이다.

탄소중립 분야에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1조9천274억원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예비 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수소환원제철, 바이오원료 전환 등에 6조7천억, 과기정통부는 이차전지 등 2조원 규모의 예타를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석유계 플라스틱을 퇴출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NDC 40%, 실현 가능성은 ‘대략 난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030년 NDC를 40%로 결정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보다 무려 40%를 줄이기로 했다. 문제는 이 수치를 달성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정부 스스로 그 어려움을 역설적이게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의 대부분을 에너지(전환)와 산업 부문에서 실현할 것이라고 내세웠다. 에너지(전환) 부문은 2018년 배출량 2억6천960만톤에서 2030년에는 무려 44.4%를 감축해 1억4천990만톤으로 배출량을 급격하게 낮춘다. 산업 부분은 2018년 현재 2억6천50만톤을 배출했는데 2030년에 14.5%를 줄여 2억2천260만톤으로 잡았다.

각국별 2030 NDC(위쪽)와 우리나라 에너지와 산업부문 감축목표.
각국별 2030 NDC(위쪽)와 우리나라 에너지와 산업부문 감축목표.

에너지(전환) 부문은 절반 가까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반면 산업 부문은 감축률이 14.5%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지배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에너지는 한국전력, 발전6사 등 대부분이 공기업이다. 정부가 통제하기 쉽다는 것이다. 에너지 부문에서 감축률을 높게 잡은 이유이기도 하다.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산으로 이를 대체해야 하는데 환경과 갈등 비용, 간헐성 등으로 이마저도 쉬운 길은 아니다.

산업부문은 14.5% 감축에 불과한데도 산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수치가 너무 높다고 아우성이다. 우리나라 산업은 제조업이 대부분이고 여기에 수출을 통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당장 기업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NDC로 2030년 대부분 45~65% 감축안을 제시했다. 비율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40%보다 훨씬 높다. 여기에도 교묘한 착시효과가 있다. 각국이 2030 감축안을 제시하면서 비교연도가 모두 다르다. 유럽연합은 1990년 대비 55%, 미국은 2005년 대비 50%, 일본은 2013년 대비 46%를 제시했다. 대비 연도가 제각각이다.

감축안 수치인 45~65% 비율만 보면 강도 높게 온실가스 배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보면 각국이 제시한 기준연도는 해당 국가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던 연도이다. 예컨대 유럽연합의 경우 1990년에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이후 계속 줄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교연도를 2018년으로 잡으면 유럽연합의 2030 감축안은 그리 높지 않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당장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은 급경사로를 타야 한다. 선진국은 1990년 이후 완만하게 배출량이 줄어들면서 2030년까지 목표한 수치 달성이 어렵지 않은 반면 우리나라는 급경사의 탄소 감축안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2030 NDC’에 대해 문재인정부에 이어 차기 정부에서 어떤 변화를 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분명한 것은 탄소중립이라는 화두는 기후위기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 흐름이며 이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탈탄소 문명의 새로운 경제구조’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데 있다.

정부가 올해 전 부처를 통틀어 ‘탄소중립’을 키워드로 내세운 배경이기도 하다. 올해 ‘한국경제 빅체인지’는 탄소중립 화두에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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