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살리기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부터"...민노당


 

민주노동당이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당차원에서 TFT를 구성하고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 개발에 나선 민노당은 17일 정책 개발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CEO들과 함께 한 조찬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을 살리려면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관행부터 근절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벤처기업과 민노당이 함께 불공정 거래 피해사례를 공동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민노당은 수집된 피해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하는 한편, 해당 대기업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 발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수년간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의 벤처지원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나 국가경쟁력 강화, 고용창출, 소규모 기업의 성공가능성 제고 등과 같은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건전한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와 처벌 강화 ▲ 기술평가 시스템 개선 ▲ R&D 집중 투자 ▲ 정부 벤처정책 평가에 있어 감사원의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노당에서 심상정 의원, 단병호 의원, 조승수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벤처기업인으로는 얼라이언스시스템 조성구 사장, 성진씨앤씨 임병진 사장, 싸이버뱅크 조영선 사장 등 11명이 자리를 했다.

이 자리에서 벤처기업 CEO들은 정부 벤처인증 평가의 부실과 자금대출시 담보를 요구하는 불합리,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자금을 대기업이 독식할 수 밖에 없는 현실들을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간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열띤 분위기를 연출했다.

별도의 사례발표를 통해 얼라이언스시스템은 삼성SDS와 벌이고 있는 법적 공방을 소개했다. 싸이버뱅크도 LG텔레콤에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조치로 100억원대의 재고를 떠 안게 된 사연 등을 털어놨다.

이밖에 대형 SI업체들 사이의 무리한 입찰 수주 과정에서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는 중소벤처기업들의 현실, 언론과 기업간 유착 의혹 등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 거래 사례들이 2시간여동안 이어졌다.

이에 대해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불공정 피해 사례는 곧 사례집을 만들어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얼라이언스시스템 등 법적 공방이 진행중인 사안은 당 차원에서 검찰의 협조를 얻어 진상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민노당은 반기업정당 아니냐고 오해하는 소리가 많다"며 "민노당은 재벌 대기업의 반사회적 행태와 정부의 대기업 중심주의가 망국화의 핵심 원인이라는 인식 아래,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현재 우리 경제 최대의 과제인 고용창출,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 육성이 핵심적인 과제"라며 "그런 점에서 대기업 횡포에 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은 민노당 밖에 없는 만큼 벤처기업인들도 민노당의 정책개발에 조언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민노당은 최근 심상정(재경위), 조승수(산자위), 단병호(환노위) 의원 등 경제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당 정책위와 함께 '중소기업 TFT'를 구성하고 현장과의 간담회를 비롯 정책토론회, 관련법안 발의 등을 잇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범기자 ssanb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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