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중소·벤처기업 살리기 '한 목소리'


 

재경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주요 경제부처들이 일제히 '중소·벤처기업 살리기'를 올 주요 업무목표로 설정하고 실행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등 중소·벤처 활성화에 발벗고 나서기로 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까지 대통령에게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친 주요 경제부처들은 일제히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실행계획을 밝혔다.

우선 지난 3일 오전 정부부처 가운데 첫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재정경제부는 올해 추진할 5대 정책목표 가운데 첫 번째 목표인 '투자·소비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충과 벤처기업 활성화 계획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을 배양한다는 올해 경제운영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는 이달 중에 코스닥 시장의 주식 가격변동폭이 현행 전일종가대비 ±12%에서 ±15%로 확대하고 벤처기업 패자부활 제도 도입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조치들을 완료하고 상반기 내에 본격적인 벤처 활성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전략이다.

3일 오후에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산업자원부도 올해 주요추진 정책의 하나로 '현장수요에 맞는 새로운 중소기업정책 개발'을 설정하고 올해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 맞춤형정책으로 중소·벤처기업 재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전문화·대형화를 통해 2010년까지 중소기업 100개를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상반기중으로 '영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하고 현행 14개 부처, 234개 지원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중복 정책을 제거하고 부처간 연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체수의계약제도 및 벤처확인제도 폐지에 대한 보완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과학기술부는 4일 오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을 향상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예산의 배분과 조정을 통해 각 부처별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실효성있게 지원키로 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출연연구소 합동의 종합기술지원 프로그램과 중소기업 유형별로 추진중인 맞춤형 기술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정부투자기관 대상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강화키로 했다.

또 정부투자기관의 실제 구매실적을 해당기관의 경영평가때 반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신기술 인증제도를 수요자중심으로 2개로 통합하고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기술담보대출을 올해 530억원으로 확대하고 부품소재 등 취약산업에 대한 R&D지원도 확대한다.

벤처활동 활성화를 위해 벤처창업과 초기성장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털 역량을 강화키로 하고 선진형 벤처캐피털 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해외유수 벤처캐피털과의 제휴 등을 통해 경험, 노하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위험성은 높으나 사업화가 유망한 초기 아이디어단계 기술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역시 4일 보고에서 SW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벤처기업 지원을 실현하는 한편 IT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해 IT 중소·벤처활성화대책(IT SMERP)을 본격 추진하고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해 자금과 인력지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통부는 올해를 SW, SI, 온라인 게임, 모바일콘텐츠, 지식정보서비스 등 소프트산업 경쟁력 강화의 원년으로 삼아 일자리 창출의 핵심 고리로 육성키로 하고 패키지 SW산업 육성을 위해 정품SW 구매환경 조성과 공개SW 시범사업을 기존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10년까지 패키지 SW 국산화율을 현재 18%에서 40%까지 높이고 SI산업은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및 아키텍트급 고급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 100대 기업을 1개에서 5개로 늘리기로 했다.

정통부는 "현재 아시아 지역에 수출의 75%가 편중돼 있는 온라인 게임과 콘텐츠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 시장 공략과 글로벌 공동제작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재 2.4%에 그치고 있는 세계시장 점유율을 2010년까지 5.0%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IT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해 IT중소·벤처활성화대책(IT SMERP)을 본격 추진하고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해 자금과 인력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이를 위해 1만7천여개 IT 중소·벤처기업 경영현황을 DB로 구축하고 세부산업별 전문협의회를 통해 경영·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산업별로 특화된 맞춤형 미시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IT839 전략분야에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자금 260억원을 집중 투입하고 출연연구소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국책 R&D 성과물의 민간 이전을 확산키로 했다.

아울러 대구·원주·부산에 IT특화연구소를 설립해 IT와의 접목을 통한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43개소)를 활용해 지역별 IT인력 재교육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주요 경제부처들이 이처럼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을 집중 강화하는 것은 연초 노무현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경제활성화 계획을 제시한 것에 따른 후속 정책들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된 4개 경제부처외에 대부분의 정부 부처들이 올해 주력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정책들을 잇따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업계에서도 관련 협·단체의 조직을 정비하는등 활성화 정책을 실제 기업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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