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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로 보는 세계] 미국 부자는 소득의 94%까지 세금 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자세 도입 계획을 계기로 본 역사적 흐름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육아와 교육에 지출되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부자에 대한 세금 인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가족계획’(American Family Plan)이라는 이름의 이 구상은 빈곤을 줄이고, 육아 비용을 낮추며, 유치원과 지역 대학을 무상으로 운영하기 위한 투자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구상은 최고 누진세율이 37%에서 39.6%로 높아지고, 연 소득 1백만 달러가 넘는 사람들에게는 자본 소득세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힐/해리스엑스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9%가 최고 누진세율 70%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들의 경제생활에서 세금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예를 들어 세계 제2차대전이 끝날 무렵 부자들에게 적용되는 최고 누진세율이 무려 94%였다. 그러한 높은 세율은 60년대까지만 해도 91%의 높은 수준으로 남아있었다.

그러한 이러한 부자세는 신자유주의 전도사인 레이건 대통령이 세율을 후려치면서 1982년 최고 누진세율은 50%로 낮춰졌다. 1987년 이후에는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결코 40%를 넘지 않았다.

/김상도 기자(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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