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은성수 "펀드사기, 이익보다 손실크단 인식 갖게할 것"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이 정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이 사기범죄 시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단 인식을 제도로써 갖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2015년 자본시장 활성화란 취지 아래 사모펀드 규제가 대폭 완화됐고, 각종 부실과 위법, 탈법, 불법이 만연해졌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놓칠 수 없는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자본시장을 어떻게 투명하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를 이야기해달라"고 금융당국 수장들에 주문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화면 캡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판매사와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 4자간 확인점검이랄지 (사모펀드 사기 사건 등에서) 놓쳤던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정기국회 통과 이전에라도 미리 좀 해보자는 게 (사모펀드) 전수조사"라고 운을 뗐다.

이어 "앞으로는 인력이 최대한 많아졌으면 좋겠지만, 다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그래도 현행 제도의 틀 속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무엇보다 펀드 사기 시 실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클 수 있단 인식을 갖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자 자격과 운용사 역량, 감독과 관리 등 크게 세 가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 투자를 일반 투자자로 대폭 확대해서 할 것인지, 금융지식과 역량이 풍부한 전문 투자자로 제한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또 자산운용사의 역량이 높아져야 하는데 이 부분도 약간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규제가 너무 커지면 자본시장이 축소될 수 있단 우려도 있다"며 "또 아무나 들어오는 건 오히려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고민이 깊었음을 드러냈다.

윤 원장은 마지막으로 감독과 관리의 중요성을 들었다. 그는 "감독은 우리의 역할이고, 관리 같은 경우 사모펀드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개선계획을 금융위와 만드는 과정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며 "세밀한 운용에 관한 규제를 (만드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