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테스형'까지 틀며 집값 문제 집중포화 쏟은 野…김현미 "송구"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여야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집값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야당은 가수 나훈하의 신곡 '테스형'을 틀며 정부 정책으로 국민들이 힘들어한다며 비판했다. 여당은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현미 장관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과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에게 "정부의 잘못된 주택 정책으로 국민들이 많이 상심하고 있다"며 "최근 가수 나훈아가 공연으로 많은 국민을 위로했는데 신곡 ‘테스형’을 들어봤느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이 못들었다고 답하자 송 의원은 "국민의 마음도 같이 읽어달라"며 '테스형' 일부 대목을 틀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번 넘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국민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모든 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국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품귀 현상이 가중된 데 대해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전세 매물이 없어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매매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세시장은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업무보고를 통해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연내에 수요자 맞춤형 공적주택 21만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수도권 주택 30만가구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은 국가 공인 통계로 활용하는 한국감정원 통계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며 통계 개입 의혹까지 제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감정원의 통계가 표본을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고 있다"며 "표본이 잘못돼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언석 의원은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간의 증감률 격차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격차가 15.2%포인트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한국감정원에서 2013년부터 통계를 만들기 시작했다"며 "(이전의 통계는) 감정원에서 KB국민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다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여당도 거들기에 나섰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 통계가 주택시장을 왜곡해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이 안정화 단계에 있다고 발언했던 (김 장관) 모습에 국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며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장관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대책을 발표해서 정책이 이제 시행됐고 초기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책을 내세웠을 때에 비해 시장이 안정을 많이 찾아가고 있는 단계이며 통계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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