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의정 펼친 정치인들, 21대 총선 '희비'


조승래 등 당선…이동섭·김병관 등은 고배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제21대 총선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게임·e스포츠 관련 의정활동을 펼쳤던 의원 출신 후보들의 희비가 교차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은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으나, 이동섭 미래통합당 후보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은 고배를 마셨다.

게임업계 출신으로는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1번 후보가 유일하게 21대 국회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1대 총선에서 대전 유성구갑에 출마, 재선에 성공했다.

조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게임포럼을 창립, 공동대표로 활동해 온 인물로 게임·e스포츠 분야에서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게임포럼 게임전시회 현장 행사 모습

'게임중독' 용어를 '게임과몰입'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게임법 전면 개정 작업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게임 인식 개선과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법 개정은 조 후보의 이번 21대 출마 공약이기도 하다.

20대 국회에서 게임포럼 고문으로 참여해 온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 마포구갑에서 당선, 4선 고지에 올랐다. 노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문제가 된 위법 게임에 대해서만 선택적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게임사들은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법 게임이 일부 있어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중인 모든 게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노 후보가 발의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넘으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중국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촛불 시위를 진행했던 조경태 미래통합당 후보는 부산 사하구을에서 당선되며 5선 의원이 됐다.

중국 정부는 한국 게임에 3년째 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조 후보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이의 해결을 촉구한데 이어 중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촛불 시위를 진행했다.

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내며 중국 대사를 만나 판호 발급 촉구를 요청했던 무소속 윤상현 후보도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에서 당선, 4선에 성공했다. 윤 후보는 SNS를 통해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 '카나비' 서진혁 선수 관련 불공정 계약 문제 해결에 나섰던 하태경 미래통합당 후보도 부산 해운대구갑에서 당선되며 3선 의원 반열에 올랐다. 하 후보는 '롤드컵'이라 불리는 LoL 월드 챔피언십의 부산 해운대 유치 등을 공약하기도 했다.

반면 게임포럼 공동대표로서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게임법을 발의·통과시켰던 초선 이동섭 미래통합당 후보는 서울 노원구을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 후보는 영리 목적으로 대리 게임을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대리게임 처벌법'을 대표 발의·통과시켰으며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다.

이 후보 역시 '카나비' 선수 불공정 계약건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나섰으며, 그 일환으로 e스포츠 선수 및 구단 간의 부당 계약 등을 방지하는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게임사 웹젠 의장 출신으로, 지난 20대 국회에 '게임업계 1호 정치인'으로 입성했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에서 낙선했다. 웹젠 최대주주인 김 후보는 주식 백지신탁 등의 문제로 인해 게임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게임포럼 소속으로 활동하며 문화예술로서 게임의 법적 지위를 향상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고,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폐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게임업계 친화적 행보를 보였다.

김 의원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게임업계 출신으로는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1번 후보가 유일하게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게임 방송 BJ 출신 류 후보는 게임사에서 근무한데 이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선전홍보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지인에게 게임 플레이를 맡겨 게임 등급을 대신 높이게 한 '대리게임' 관련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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