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21대 국회 '단독 180석' 초거대 여당의 탄생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역대급 대승리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결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 단독으로 180석을 구성하게 됐다.

국회 의석수 5분의 3을 차지해 입법권을 전적으로 좌우하는 초거대 여당의 탄생이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이다. 국회 내 압도적인 여당 지위에 힘입어 문재인 대통령의 4년차 국정운영은 탄탄대로를 걷게 될 전망이다.

반대로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100여석 남짓한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 황교안 대표는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 16일 자정께 당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통합당은 향후 지도부 재구성 과정에서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격렬한 내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합당 '충격과 공포' 민생당은 '원외신세' 전락

16일 오전 8시 개표가 종료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3석,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의 17석을 포함해 180석을 차지하게 됐다. 현재 의석 128석은 물론 당초 목표였던 과반 의석 달성을 훨씬 뛰어넘는, 유례 없는 대승이다.

역대 총선에서 민주당계 정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한 경우는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대대적인 국민심판 성격으로 치러진 17대 총선이 유일했다. 당시 집권 여당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했다.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은 121석으로 참패하며 '천막당사'로 상징되는 통렬한 반성과 혁신을 거쳐야 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84석, 비례정당 미래한국당 19석을 포함해 103석을 차지했다. 미래한국당을 포함한 기존 112석보다도 크게 줄었다. 박형준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개헌저지선(100석)은 지켜달라"고 당 지지층에 호소한 수준에 그친 것이다. 보수 야당이 역대 총선에서 겪어본 적이 없는 참패다.

다른 원내 소수정당들의 성적도 참혹하다. 정의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 6석, 비례대표 후보만을 등록한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3석에 그쳤다. 현재 의석수 23석인 민생당은 지역구 전패는 물론 비례대표마저 한 석도 배출하지 못했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4년차 국정운영 향방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으로 꼽혔다. 2022년 5월 치러질 차기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 성격이기도 했다. 여야가 모두 사활을 걸고 이번 총선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이유다.

이번 총선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탄탄대로를 걸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을 차지하면서 원내 1당으로서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것은 물론 17개 상임위원회 전체 압도적 과반을 점유할 수 있게 됐다.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예결산특위 등 정국 운영에 핵심적인 상임위 위원장직을 차지할 가능성도 커졌다.

◆민주당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가능, 문 대통령 4년차 국정운영 '든든'

무엇보다 180석은 국회선진화법상 쟁점 법안처리의 마지노선이다. 여야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법안은 기존 국회에서 한없이 심사가 미뤄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러나 민주당이 180석 이상의 지위를 이용하면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 상임위 심사를 우회해 길어도 330일 이내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회는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법안은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임명 등 사법개혁을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이다. 여당 입장에선 사법개혁은 물론 재벌개혁을 포함한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대책 등 현 정부 주요 경제정책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금보다 한결 수월해진다.

이같은 여당의 압승은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집권 4년차 대통령으로선 유례 없이 고공행진한 덕분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대한 정부의 성공적 대처가 가장 큰 요인이다. 이번 총선만 해도 한국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 유일하게 전국 단위 총선을 치르는 나라로 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총선 과정에서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확고히 유지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충청 등 핵심 승부처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전이 이어졌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반대로 선거 초반부터 리더십이 크게 흔들린 모습이다. 3월 말 후보등록 직전까지 공천 파동으로 톡톡히 내홍을 겪은 데다 주요 현안마다 당 지도부 간에도 메시지가 엇갈렸다.

특히 차명진 부천병 후보의 역대급 망언과 추태는 물론 지도부의 반응도 한몫했다. 차 후보가 지상파 방송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겨냥한 성적 비하에도 불구, 당 지도부의 어설픈 대처로 수도권 표심이 크게 악화됐다. 당 지도부가 뒤늦게 차 후보를 제명 처리했으나 법원이 차 후보측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차 후보는 끝까지 완주하게 됐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15일 개표 직전 지상파 방송사 출구조사 때부터 패닉에 빠진 상황이다. 황교안 대표는 자정께 선거상황실이 마련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며 당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미래통합당은 향후 이번 선거 참패 책임을 둘러싼 격렬한 내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할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임시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부터 당권 투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의원 등 중진급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한 가운데 홍준표, 김태호, 권성동 후보 등 공천 불복 무소속 출마자들은 생환했다. 당장 이들의 복당 단계에서부터 치열한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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