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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DMA 출연금 삭감 또 쟁점 될 듯


 

WCDMA는 지난 해 12월29일 서울지역만을 대상으로 상용화됐지만, 시중에서는 여전히 단말기조차 구하기 어렵다.

WCDMA(비동기식 IMT-2000) 사업이 지지부진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3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17대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중 여·야 의원들은 ▲ 정보통신부가 WCDMA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하는가와 ▲ WCDMA 출연금을 삭감해야 하는 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WCDMA 출연금 감면 문제는 지난 해 국정감사때에도 논란이된 바 있다.

당시 통합신당 김영춘 의원과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정부 수요예측에 잘못이 있었다'면서 '출연금을 감면해 주는 대신 사업자가 이를 투자토록해 IT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1조3천억원에 달하는 출연금 가운데, 미납된 6천500억원을 감면해 줄 것인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기술발전 추세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10년 거치 5년상환으로 출연금을 분납토록했지만, 사업자들은 매달 200~300억원의 이자를 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WCDMA 출연금 삭감 문제가 WCDMA 투자 활성화 방안, WCDMA와 와이브로(휴대인터넷)간 정합성 심사기준이 들어있는 정통부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 심사 기준과 맞물리면서 또다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홍창선 의원-김희정 의원, 출연금 삭감 문제 다른 의견

현재 WCDMA에 대해 출연금 삭감 문제에 관심있는 의원실은 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과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실.

양쪽 모두 WCDMA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해법이 다르다.

홍창선 의원실에서는 WCDMA에 대해 정통부에게 정책실패의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출연금 삭감(또는 감면)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희정 의원실에서는 WCDMA에 대해 정통부는 정책 실패를 책임지고, 앞으로의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출연금을 삭감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창선 의원실 관계자는 "WCDMA에 대한 빗나간 미래 예측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벌어졌던 일"이라면서 "현재의 지지부진을 이유로 정통부에게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WCDMA에 대해 정통부가 출연금 삭감이나 투자 계획이 지연돼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면, 장비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WCDMA에 대해 출연금을 삭감하는 문제는 앞으로의 다른 통신사업권 출연금 문제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의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출연금 삭감이 아닌 다른 대안을 고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SK텔레콤, KTF 등 WCDMA 사업자들이 초당 14M를 지원하는 3.5세대 HSPDA 방식의 WCDMA 기술이 개발돼야 본격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정책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WCDMA에 대한 투자를 독려할 수 없다는 판단때문이다.

하지만 김희정 의원실에서는 정통부는 WCDMA에 대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하며, 남은 출연금 6천500억원에 대해 삭감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희정 의원실 관계자는 "(20003년 12월 상용화됐음에도) 2004년 7월 현재 WCDMA 실제 사용자는 SK텔레콤 19명, KTF 76명에 불과하고,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단말기도 임대폰밖에 없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정통부는 올 4월 WCDMA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수요예측 자료를 보면 2000년 7월에는 2004년 WCDMA 가입자가 900만명이 될 것으로 봤다가, 2003년 3월에는 2004년 가입자를 70만명으로 줄여 발표하는 등 수요예측이 잘못돼 있다"면서 "WCDMA 별도 법인(SK IMT, KT아이컴)의 합병인가조건 1항에 있는 2003년도 상용화 계획도 제대로 지켜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정통부 정책 실패를 문제삼았다.

이에따라 김희정 의원실에서는 정부가 정책실패의 책임을 지고 WCDMA 향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연금을 삭감하되, 정통부가 삭감 규모에 대해 결정하며 출연금의 실제 납부자인 별도법인 주주들(장비업체, 언론사, 개인주주등)에 대한 출연금 환급 방안도 정통부가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연금 삭감 결정돼도 숙제 남아

정보통신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통신사업권을 주면서 받기로 한 출연금을 깍아주기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

WCDMA 출연금을 낸 실제 주체는 과거 SK IMT, KT 아이컴 주주들인데, 이들 회사가 각각 SK텔레콤과 KTF에 합병되면서 출연금을 돌려줄 길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SK IMT 주주들의 경우 액면가 5천원의 주식을 출연금 분납이란 명목으로 1만8천원을 더해 주당 2만 3천원에 샀다. 하지만 SK텔레콤이 합병하면서 이들의 주식은 SK텔레콤 주주들에게 넘어갔다.

KT아이컴 역시 마찬가지다. 대대적으로 국민주까지 모집했던 아이컴으로선 KTF와 합병된 후 출연금이 삭감돼도 아이컴 주주들에게 되돌려줄 길이 더욱 막막한 상태다.

통신 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WCDMA 출연금을 삭감해준다고 해도 기존 별도 법인 주주들에게 되돌려주는 게 불가능하다"서 "WCDMA 출연금 삭감을 찬성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해 국감때에도 변재일 전 정통부 차관은 "IMT-2000 출연금은 현재 사업권을 받은 기업이 아니라 주주들이 모두 납부한 것이며 이를 사업자가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이어서, 바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미납된 WCDMA 출연금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난색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대해 김희정 의원실 관계자는 "출연금 삭감후 주주들에 대한 환급 방안을 찾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외에서도 출연금을 삭감해준 사례가 있고, 정부 방침이 출연금 삭감 쪽으로 정해진다면 장비업체인 기존 주주들에 대한 장비 구매 의무화 등 다른 정책적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출연금 삭감 정책을 결정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WCDMA 출연금 삭감 문제는 원칙이 중요하다"면서 "주식투자시 이후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봤을 때 (별도법인) 기존 주주들에 대한 출연금 환급 문제는 크게 문제 될 게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정부가 주주중 중소 기업에 대한 배려 문제는 정책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WCDMA 출연금 삭감이 악용돼 앞으로 신규 통신사업권을 획득하는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지 않으려면, 이번 기회에 정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는 데 있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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