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 종량제' 전면 재검토 한다

[성상훈기자] 정부가 이른바 인터넷 종량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사업자(CP), 통신 3사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에 따라 '인터넷 종량제'로 불리는 현행 제도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해 내년 1월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단은 현행 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따져보고 정책 목적 달성 유무부터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6월까지 가시적인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지난 2014년 11월 통신망 이용대가인 접속통신료를 '용량'단위에서 '트래픽' 사용량 기반 정산방식으로 전환하고, 통신 3사간 무정산 방식을 상호정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개정, 올해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망 비용 인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검토 논의가 수면위로 올라온 것. 실제로 이 문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박홍근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국감에서 "통신 3사가 고시 개정안을 근거로 60~70% 인상된 망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래부가 시장이나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사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이로 인해 포털 등 국내 동영상사업자들에게는 연간 300억~400억 원의 비용부담이 초래되는 반면 국내 모바일 동영상 시장의 70%를 독점한 구글 유튜브는 여전히 공짜 특혜를 받는다"며 "미래부가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나 영향분석 없이 고시를 졸속 개정, 국내 인터넷 생태계 전체가 위협에 직면해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망 비용, 얼마나 인상됐나

망 비용에 대한 항목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비용과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서비스 비용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중 CDN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올해부터 트래픽 기반으로 새로운 접속통신요율(단위: 원/TB)이 결정되면서 이전대비 60~70%까지 비용 인상이 있었다는 게 관련 업계 주장이다.

이에 대해 통신 3사에 확인해본 결과 SK브로드밴드는 "2016년도 재계약 고객 중 비용 인상이 이뤄진 부분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KT의 경우 "그동안 시장가격 대비 과도하게 낮은 가격을 내던 사업자들과 이의 조정을 협의중에 있다"며 변화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실제 비용 인상이 이뤄진 것으로 맞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인상됐는 지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망 비용은 사업자마다 트래픽이 다를 수 밖에 없어 비용 역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원가 상승으로 개별 고객의 사용 규모 등에 따라 이를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들은 망 비용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씩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비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는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미 인터넷 서비스가 사진이나 텍스트 기반에서 동영상 기반으로 넘어왔고 동영상 기반 트래픽은 기존 대비 높을 수 밖에 없어 이를 고도화하고 관리하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영상 기반 CP 들의 트래픽이 클 수 밖에 없어 고시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 비용 역시 현실화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통신업계는 동영상 이용 증가에 따른 수익은 콘텐츠 등 서비스 업체가 가져가는 구조 속에서 이로 인한 트래픽 증가로 데이터요금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비용 놓고 이견 …정부 제도 개선하나

이 처럼 업계에서는 입장차가 크다. 통신사들은 '적정선'에서 비용 인상을 외치고 있지만, CP들 사이에서는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일례로 박홍근 의원의 지적대로라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포털사의 경우 최소 180억~24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공식이 성립된다. 카카오라면 이 경우 연간 영업익을 넘는 비용이다. 그러나 포털사들은 망 비용 단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반면 통신업계는 늘어나는 트래픽에 맞춰 비용 산정 등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CDN 비용 인상이 있기는 했으나 이것 때문에 망 비용이 과도하게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적정선에서 가격 정상화가 이뤄지는 것이 기존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탓에 정부에서도 지난 1년간 제도 시행 결과를 토대로 망 이용비의 적절한 수준이 어느정도 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어느 한쪽의 의견보다는 망 사업자와 CP의 의견을 균형있게 들어봐야하기 때문에 의견 수렴 등 재검토 까지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해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역시 국내 제도 때문에 국내 서버를 두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콘텐츠사업자(CP)들의 불만이 크다는 지적도 있는데 전용회선 대가 수준의 적절성과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망 사업자들이 인터넷 접속 제도 변경을 핑계로 비용을 인상한 것인지, 아니면 현실화 차원에서 실제 인상이 필요한지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