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한중 FTA·테러방지법, 與 입법화 압박

[이윤애기자]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 5법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의 처리를 위해 연일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에 법안이 상정된 노동개혁과 관련, "노사정협의체에서 합의에 실패했지만, 9.15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이 살아있다"고 강조하며 "(노동개혁의) 완수 여부는 이제 국회 손에 달린 만큼 (국회가) 입법 완료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또한 "노동개혁 완수는 우리 국민의 뜻"이라며 "야당은 노동개혁 법안을 '노동악법'이라 호도하는데, 만약 노동개혁이 좌초되면 그 후폭풍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은 모두 야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내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인제 최고위원은 "지금 세계는 경제 전쟁 중"이라며 "경제 전쟁에서 패배하면 기업이 도산하고 노동자는 거리로 내몰리고 젊은이들은 더 깊은 고용절벽에 빠져들게 된다. 우리는 경제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노동개혁의 절실함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이 같은 국가적 위기를 직시하고 개혁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가동을 시작하는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 "내년에 또 한 번의 관세혜택을 보려면 한시라도 빨리 비준을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되어도 이행 준비에 최소 20일 이상이 소요되므로 오는 26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또 심재철 의원은 "프랑스 파리 테러는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지 잘 보여준다"며 "국회의 직무유기로 제출된 지 무려 14년 간 잠자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야당이 국정원의 힘이 커진다며 인권 침해 구실로 강력히 반대하지만 매우 잘못된 태도"라며 "이 법을 처음 발의한 건 김대중 정부 때이고, 테러방지와 국정원의 인권 침해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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