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30만원→33만원으로 조정

[허준기자]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이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상한선을 높이는 뱡향으로 의결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날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유지하는 1안과 33만원으로 올리는 2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인상방안을 선택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국민들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우리가 보조금 상한액을 상향하면 이통사들이 어느 정도 보조금을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조금 상한선 상향취지를 설명했다.

◆김재홍·고삼석 위원 상한선 조정에 부정적 의견 제시

하지만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보조금 상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지금도 이통사들이 30만원인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굳이 상한선을 올릴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김재홍 위원은 "보조금 상한을 올리는 것이 정말 이용자 혜택을 증진시키는지 의문"이라며 "지금도 30만원의 상한액만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데 33만원까지 보조금을 올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은 방통위가 정하는 보조금 상한과 미래부가 정하는 요금할인율(가입시 받는 보조금 대신 자신의 단말로 할인을 받는 구매자)이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요금할인율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상한선을 올린다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같이 말하며 상한액 인상 방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고삼석 위원은 이번 보조금 상한액 결정이 너무 급하게 추진됐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최성준 위원장 등은 '찬성'

하지만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추천위원들은 보조금 상한선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

이기주 위원은 "현재 휴대폰 시장이 침체돼 있는 이유는 결국 보조금 때문"이라며 "우리가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햇다.

허원제 부위원장도 "보조금 상한액을 올린다고 해서 기업들이 무조건 상한선까지 보조금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범위를 넓혀줄 필요는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보조금이 많아지면 혜택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우리가 지원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금 상한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미 고시에서 25만원과 35만원 사이의 범위를 결정해뒀기 때문에 33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큰 무리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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