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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최저임금 '적정수준' 인상 공감대


사드 도입은 의제화 불발, 靑 "사드 내용 아는 이 없다"

[이영은기자] 당·정·청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적정수준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새누리당과 정부·청와대는 15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 2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문제를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혁, 경제활성화법 처리 등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협의회를 마친 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근로자들의 생활 보장과 영세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주요 노동 현안과 관련해 당·정·청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3월 중에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 금액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9개 경제활성화 법안 및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게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여야가 합의한 시한까지 국회 통과를 이뤄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고, 세월호 1주기를 한달여 앞둔 만큼 배·보상 문제 등 관련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새누리당이 의제로 요구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도입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자리에서는 당 정책의총에서 사드 도입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히는 정도의 얘기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북한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대비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으나,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사드 문제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정확한 내용을 알고 답변할 관계자가 없고, 정부 측도 마찬가지"라고 선을 그었다고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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