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FTA 공산품 목록…"연말 이후나 공개"

[안광석기자]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선언 후 공산품 목록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절차상 연말 이후 공개 가능하다"고 13일 해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품목별 목록이 공개가능한 시점은 중국 측이 제출한 양허안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는 연말 가서명 이후라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한중 FTA 타결 직후 우리 측 공산품 9천674개 가운데 30개, 중국 측 공산품 6천542개 중 50개의 협상 내용만 공개했다. 이마저도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에 11일 추가 공개했다.

정부는 이번 FTA로 대중(對中) 수출길이 넓어졌다고 했으나 정작 주력 수출품인 공산품에 대한 협상 내용은 비밀에 부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산업부는 "미국과의 FTA 등 타 FTA 보도자료에 비해서는 매우 자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주장에 따르면 한미 FTA 타결 당시 보도자료에는 10개 품목만을 추가적인 정보 제공 없이 언급하는 수준이었다.

당시 정부는 보도자료에 '승용차·LCD 모니터·캠코더·TV 카메라·오디오엠프·폴리스티렌·금속절삭가공기계·이어폰·애폭시수지·칼라 TV 등은 실질교역이 크게 증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간단히 언급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필요시 해당업종 기업에 상세하게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2일에는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추후 해당업종 기업이 문의시 산업부 담당과 또는 상품과에서 상세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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