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영업정지' 상인피해 최소화 요구

[정미하기자] 민주당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오는 19일 오후 3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만나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정지로 인한 영세상인의 피해최소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17일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최 장관과 윤종록 2차관, 통신정책국장이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약자 보호' 활동을 하는 을지로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책임 당사자인 이통사에게는 이득을 주는 반면, 오히려 영세 제조사와 영세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을지로 위원회 관계자는 "영업정지가 시작된 만큼 취소는 어려울테니, 그 동안 발생할 중소 자영업자의 피해와 청년종업원의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할 것"이라며 "영세 제조사와 유통사의 피해를 상시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창구 마련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을지로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되, 과징금을 최대한 부과하거나 요금감면 등 이통사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재조치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날 면담에서는 불법보조금 근절 및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정부 설명과 질의응답,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의 보조금 제도 틀 내에서 영업정지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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