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감싸기 더는 안돼" 남재준 해임 총공세

[이영은기자] 민주당은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특검을 수용해야한다고 총공세를 폈다.

특히 이번 사건을 정권 차원의 도덕성 문제라고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정보기관이 불법의 대명사로 전락한 비정상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하루속히 매듭짓기 위해 깃털이 아니라 몸통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만든 것이 전부이고, 3급 팀장 급이 주도한 것이라고 흘리는 것을 보면 꼬리자르기가 의심된다"며 "이번 사건을 개인적 일탈 수준에서 얼버무릴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검찰도 국민의 무서운 힘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남 원장 비호가 국민의 상식으로 볼 때 불가사의한 일"이라며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남 원장의 해임을 모든 국민이 당연시 여기고 있는데, 국정원을 암덩어리로 만든 남 원장을 박 대통령이 왜 비호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남 원장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바로 박 대통령과 일부 '골수 종박(從朴)'들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10번은 더 해임했어야 할 당사자가 남 원장"이라며 "더는 국정원을 감싸고 의지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대로 남 원장을 해임하고 특검을 수용, 국정원을 개혁해 새누리당 정권이 망친 국정원을 국민의 정권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국정원의 불법 댓글 사건과 같은 모습으로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검찰은 국정원 앞에서 쩔쩔매고,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을 돕기 위해 몸을 던져 사라지고, 여당은 국정원 비호를 위해 국회의 문을 닫고, 의원들의 입단속에 급급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내곡동에 꼭꼭 숨고, 대통령은 입을 굳게 다물고 모른체 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신 최고위원은 "구시대적이고 세기적인 이 사건은 ▲중국 공문서 위조 ▲증언 조작 ▲검찰의 공모 등 세부분으로 나눠서 진행돼야 한다"면서 "우리가 정상 국가라면 대통령이 사과하고 정보기관장이 파면되고, 책임자가 수사받고, 재발방지와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위해 국회가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이번 사건을 과거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언행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여당 대표는 새누리당 내 '남재준 해임론'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의 조속한 수사가 먼저라며 남재준 구하기에 나섰고, 여당 최고위원은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도 '김대중·노무현 정부 탓'이라고 낯뜨거운 막말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남 원장을 옹호하고 국정원 개혁에 역행하면서 말도 안되는 책임 떠넘기기를 시도한다면, 어제 노 전 대통령을 향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처럼 국민의 심판의 받게 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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