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정수석실 부활...사법리스크 있다면 제가 해결"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초대 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전 차관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민정수석실 신설과 수석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김 수석은 1961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 등을 거치며 법무 행정을 두루 쌓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선 발표 때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데 이어, 이날 민정수석 인선도 직접 발표한 뒤 질문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부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 그동안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또 "모든 정권에서 둔 기능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취임 2년 만에 복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번 이재명 대표와 회담할 때도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했다"고 민정수석실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과거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실이 공직 비리 감시, 검찰·경찰 등 사정(司正)기관 총괄, 세평 수집 등의 역할을 했다. 검찰 출신으로서 그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윤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합법을 가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다는 문제 인식으로 폐지를 공약했다.

검찰 출신 수석의 '사정기관 장악'에 대한 해석에 대해선 "민심이라고 하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한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또 "그러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역대 정부에서 운영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저는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신설되는 민정수석실 산하에는 민심 청취 기능을 하는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되고,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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