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하면 무역 제재 강화 가능성 높다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대미 수출액이 21년여 만에 대중 수출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정책적‧산업 구조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의 對(대) 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미 수출액은 310억달러로 대중 수출액 309억달러를 넘어섰다. 대미 수출액이 대중 수출액을 웃돈 건 지난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대미 수출 비중은 18%로 최저 수준을 기록한 2011년 10% 대비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전기차, 이차전지, 화공품 및 기계류 등이 많이 확대됐다. 최근 미국 내 친환경 제품 수요와 관련 기반 투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한은은 "수출 호조는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산업정책(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따른 투자 확대에 우리 기업들이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며 "앞으로도 견조한 미국 소비 여건과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우리나라 총수출 및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의 무역 제재 여부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는 있다. 한은은 "과거에도 미국은 對(대) 한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거나 자국 산업 보호에 대한 여론이 고조될 때 각종 무역 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7~2018년 중 트럼프 정부에서도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추진하고 긴급 수입 제한 조치(세이프가드) 등과 같은 무역 제재를 가했다.

아울러 한은은 "미국의 낮은 수입 중간재 투입과 높은 생산비용 구조로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중장기적 수출증대 효과도 점차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남성모 국제무역팀 과장은 "향후 대미 수출 여건은 지금 올 연말에 있는 미 대선 결과와 그에 따른 산업 정책의 향방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면서도 "트럼프 집권기의 정책이나 지금 이제 후보로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트럼프가 좀 더 무역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선거 운동할 때와 또 집권하고 나서의 정책은 달라질 수 있기에 아직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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