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함부로 국민 팔지 마라, '민심'이 먼저 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제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경기 오산에 출마하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낙선시키겠다는 게 출마의 변이다. "안민석에게 내 돈 300조 어따 둿냐 당당히 물어보고 윤지오 데려오라고 염병하는 게 목표"란다. 소가 웃을 일이다. 그러나 "또렷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완주(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기탁금 기준 17일까지 1천5백 모이면 후보등록 하겠다"는 본새가 퍽 진지하다.

정씨와 '민주당 5선 거물' 안 의원 사이에는 구원(舊怨)이 있다. 안 의원은 자칭 '최순실 재산 추적 정치인'이다. 스위스은행에 있던 '박정희 통치자금' 8조원(당시 시세 300조원)이 최씨에게 흘러가 은닉재산의 뿌리가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대 국회에서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도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과 국세청 등 5개 정부기관이 합동조사반을 꾸려 추적에 나섰다. 그러나 300조원의 실체를 찾지 못했다.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으나, 정씨는 최씨의 옥중편지와 은행계좌를 죄다 공개하고 "엄마 영치금 넣을 돈 도 없다"며 생활고를 토로해왔다.

정씨 총선 출마 선언 이틀 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신당 창당을 공식선언했다. '자녀 입시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지 일주일만이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꾸짖었다. 1심 재판부 역시 같았다.

조 전 장관은 2심 선고 직후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총선 출마 선언이다. 온갖 수사가 동원됐으나 목적은 이번에도 "검찰 독재 정권 종식". 권력형 비리로 기소돼 1, 2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 그는 전 정부 민정수석이자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개혁에 실패한 장본인이다.

정씨와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 목적이 뭐가 다른가. 그저 한 풀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잡겠다고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대장동 일당' 유동규씨,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 기소돼 '공범'들이 실형 선고받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 전 장관 출판기념에 참석해 낯뜨거운 '조비어천가'를 부른 이성윤 검사도 별반 차이 없어 보인다. '무죄추정의 원칙' 뒤에 숨어 사법과 선거제도를 정치적 항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인사들은 이 말고도 더 있다. 수년씩 법정에서 투쟁하며 명예를 회복하고 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대한민국 헌법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한 풀이' 하자고 엄중한 선거제도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순례자 · 희생자인 척 갈라치기 하며 함부로 국민 팔지 마라. 민심이 먼저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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