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신통기획'→현장에선 '영 신통치 않아'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에 있어 ‘신속통합기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우고 있는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요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재개발, 재건축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빠른 행정 절차로 눈길을 끈다. 정작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재건축 사업장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최재란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공격적 정책 추진과 대대적 홍보로 신통기획을 확정한 곳이 빠르게 늘어났는데 재건축 사업장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오 시장의 호언장담과 다르게 재건축 사업에서는 신통기획이 영 신통치 않은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신통기획 상세 추진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23년 9월 기준, 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는 89개 구역(재개발 65, 재건축 24)이다. 이 중 58%에 해당하는 52개 구역(재개발 35, 재건축 17)에서 신통기획을 완료했다. 재건축(24곳 중 17개 완료)만 따지면 70%가 넘는다.

수치만 놓고 본다면 신통기획은 성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제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일부 단지에서 불협화음이 확산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서를 마련하고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기존 정비계획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시공자 선정 절차 중단을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일 뿐 정비계획이 확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양아파트 사례에서 보듯이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가이드라인만 마련한 곳들을 신통기획 완료로 서울시가 홍보하고 있어 문제점이란 지적이다.

최재란 의원은 “많은 대상지가 신통기획을 완료했는데 이것이 신속한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신통기획 가이드라인 마련만으로도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서울시가) 홍보했는데 정작 문제가 발생했을 땐 신통기획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이중성에 주민들은 혼란만 겪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신통기획 흥행을 위한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뚜렷한 출구대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며 “통합심의를 통해 속도를 높이려 신통기획을 신청했던 재건축 단지들 중에서 서울시의 과도한 개입, 높은 기부채납 비율, 임대주택 확대 등을 이유로 철회를 요청하거나 이미 철회를 한 곳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통기획을 통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주민반발로 철회를 요청하면 출구대책을 자치구로 떠넘기고 있다”며 “적어도 재건축에서의 신통기획은 정비사업의 기본을 간과한 정책 설계에 결함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재개발의 경우, 신통기획 외에는 뚜렷한 선택지가 없고 신통기획 완료 후 통합심의까지 서울시에서 꼼꼼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재건축은 이미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니,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출구대책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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