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은행과 협의하겠지만 DLF 후속대책 큰 틀 바뀌지 않을 것"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후속 대책을 두고 은행과 이야기는 나누겠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방점은 '사모펀드 시장'을 죽이는 게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하면서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에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선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중으로 금융위원회 실무진이 시중 은행을 찾아 DLF 후속 대책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은행들이 금융위가 발표한 보도자료만 본 것인지 몰라도 아직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며 "오늘 중으로 실무진이 은행을 방문해 설명을 할 예정인 만큼, 은행들의 입장을 듣고 혹시 바꿀 부분이 있는지는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의 방점은 투자자 보호와 사모펀드 시장의 활성화 사이의 균형에 맞춰진 점에서, 대책의 큰 틀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은행들의 합리적인 지적에 대해선 듣겠지만, 워낙 이번 사태의 파장이 컸던 만큼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사모시장을 죽이려는 게 아니고 투자자는 보호하면서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방법을 금융위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은행장들과의 만남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은행장들은 당연히 만나야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분들 일정들을 맞춰서 조만간 봤으면 하는데, 그간 청문회니 국감이니 일정이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만 만나냐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니, 보험사나 저축은행들도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모신탁의 판매 금지가 과한 대책이라는 데에서도 "공모는 손을 대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다만 신탁의 공모·사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금융위에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분명하게 이야기 하지만 공모 신탁은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외려 공모는 장려하고 싶다"라며 "신탁이 공모인지 사모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은행들을 만나서 오해를 풀 것이고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는 금융위가 들여다 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가 지적했던 부분은 부동산이나 파생 등 복잡한 구조를 갖는 사모펀드"라며 "수익은 2%만 주면서 100% 손실이 가능한 상품을 만들어 놓고 사모펀드 시장을 죽이냐고 하는 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정무위에서 밝힌 '감독 책임'에 관한 내용도 밝혔다. 금융당국이 가진 인력 등 불가피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앞으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DLF와 유사한 상품이 꾸준히 나올 것"이라며 "다만 DLF의 구조 등이 워낙 복잡하다보니 당국과 금융감독원도 공부하고 따라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능력을 언급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사모펀드는 자율지대라 자율에 맞겨온 것인데, 사모펀드를 추가로 감독하려면 사람이 더 필요하다"라며 "하지만 채용 후 사모펀드가 자율적으로 통제가 되면 뽑은 인력은 다시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논란이 또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냉정하게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안인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선 통과를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21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선 대주주 적격성 완화를 줄기로 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등이 심사될 전망이다.

은 위원장은 "일단은 의원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지금 있는 두 은행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규제가 타이트해서 새 도전자가 들어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안이 개정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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