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경제5단체, 日 아베 정부에 ‘수출규제 철회 공식 의견서’ 제출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국내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5단체가 일본 정부에 수출 규제 철회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일본 경제산업성에 공식 의견서를 낸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3일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공식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1일 ‘수출무역관리령’(정령·한국 시행령에 해당)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어 지난 12일 일본 정부 측은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 실무자 간 양자 협의에서 우리나라를 안보상 우호 국가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을 개정,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 결정 후 공포하고, 그로부터 21일이 경과한 내달 중에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의견서에서도 경제5단체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경제5단체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손상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의 무역·산업 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며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교란해 양국 산업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제5단체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근거나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경제5단체는 “관리령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사전에 정부 간 의사소통과 협의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근거로 경제5단체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경제5단체는 “그동안 쌓아온 귀중하고 값진 양국의 우호적 신뢰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번 일을 통해 한일 기업인들이 더욱 협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이날 오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정부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 장관 명의의 정부 의견서는 10쪽이 넘는 분량으로 주일 대사관을 통해 전달되고 이메일로도 송부할 계획이다.

의견서에는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 미흡과 양자협 미개최로 인한 신뢰 부족 등의 일본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일본의 조치가 큰 틀에서 WTO 정신과 협약 등에 위반된 것이라는 입장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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