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국회 내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신설 제안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여야에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각 당에 제안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방안 등 노동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특위에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돼 있다"며 "이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가중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한 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이 대기업 정규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하늘에 별따기"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현격한 가운데 이동의 기회조차 없으니 청년들이 대기업 취직에 매달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일자리 양극화를 그대로 둔 채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더 늦기 전에 한국 경제의 명운을 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정책 목표로 삼아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으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착취를 막고 국가가 투입하는 임금과 복지 지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 집중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처우 격차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또한 함께 확립돼야 한다"면서 "1차 노동시장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임금 조정을 가능하게 해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