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사고 1300억…대출사기·오배당주식 판매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 사기꾼 A씨는 시중은행 직원을 사칭해 회원에 가입하면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고객을 모집했다. 이후 고객들의 휴대폰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해당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챘다.

#2. 국내 굴지의 B증권사는 담당자의 실수로 우리사주 28억1천주를 착오배당했다. 22명의 직원이 오배당 주식을 시장에 내다팔면서 모두 501만주의 계약이 체결됐다. 사고 금액은 93억원에 달했다.

은행 대출사기와 증권사의 오배당 주식 판매 등으로 지난해 금융사고 발생 금액이 1천300억원에 달했다. 10억원 미만 소액 금융사고가 잦았지만 10억원을 넘는 중대형 금융사고가 전체 금액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사고금액 10억원 미만 소액 금융사고가 전체 금융사고건수(145건)의 대부분(86.9%)을 차지했다. 특히 1억원 미만의 금융사고가 매년 금융사고 건수의 과반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중대형 금융사고는 전체의 13%로 빈도는 낮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83.2%나 됐다. 지난해와 전년도에는 1천억원 이상의 초대형 대출사기 사고는 피했다.

사고 금액은 사기가 최대, 사고 건수는 횡령과 유용이 최다였다. 전년대비 유일하게 업무상 배임의 사고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했는데 이는 증권사의 거액 배임사고 발생에 따른 사고금액 증가 때문이다.

사고 건수는 중소서민이, 사고 금액은 은행이 가장 많았다. 건수 기준으로 중소서민(53건), 은행(49건), 보험(22건), 금융투자(19건), 금액 기준으로 은행(623억원),중소서민(311억원),금융투자(298억원),보험(57억원)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은행의 지난해 금융사고 발생현황은 49건, 623억원으로 전년대비 사고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16건, 400억원)했다.

위조문서를 통한 기업대출사기, 신종사기 등으로 사기 사고건수와 금액이 늘어난 데 따랐다. 제출서류의 위조여부를 가늠하는 여신심사시스템이 미흡해 위조서류에 의한 대출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중소서민의 경우 금융사고 발생현황은 53건, 311억원으로 전년대비 사고건수 와 금액이 모두 줄었다. 특히 사고금액이 감소(-61.1%)하였으며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고금액이 감소한 데 기인(496억원, -90.3%)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업무상 배임 등의 여파에 건수와 액수가 모두 늘었다.

금융사고 발생현황은 19건, 298억원으로 전년대비 사고건수, 금액(12건, 246억원↑)이 각각 급등했다. 사고건수는 횡령·유용이 9건(47.4%)으로 작년에 이어 가장 많고, 사고금액은 업무상 배임(157억원, 52.7%)의 비중이 높았다. 증권사 배당사고 등 중대형 사고 발생 탓이다.

보험은 꾸준한 불완전판매 관리 등으로 금융사고 발생 건수와 금액이 나란히 절반이하로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금융업권별 주요 사고유형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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