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 90년생 A씨는 고시원 총무 아르바이트를 하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고시원 공실 고지시스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소비자에게는 공실목록을 제공하고, 고시원 업주에게는 홍보서비스 등 종합관리 시스템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애플리케이션 개발까지 성공했지만 활성화와 직영점 오픈을 위해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했다. 자금조달 방법을 고심하던 A씨는 연대보증 폐지 덕분에 아이디어만을 평가 받아 3억2천만원의 보증지원을 받게 됐다.
연대보증 폐지가 1년을 맞으며 혁신 아이디어를 보증 삼아 성장한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고 있다.
◆김용범 부위원장 "연대보증 폐지, 성공적인 자리매김"
24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년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늘어나는 등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연대보증 폐지는 단순히 인적담보의 낡은 관행을 벗어나는 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보증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을 의미한다"고 평했다.
![24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대보증 폐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허인혜 기자]](https://img-lb.inews24.com/image_joy/201904/155607067822_1_105236.jpg)
김 부위원장은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공급이 줄고 경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난 1년간 제도 운용 실적을 보면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 1년간(작년 4월~올해 3월) 연대보증 면제 신규 보증이 10조5천억원 규모로 공급됐다. 연대보증이 포함됐던 기존 보증은 이 기간 6조3천억원 줄었다. 신·기보의 총 보증공급액은 67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천억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규모는 31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8천억원이 확대됐다.
◆고시원 알바도 창업한다…"청년 창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이날 회의에는 연대보증 폐지 이후 성장한 창업 기업 다섯 곳이 소개됐다.
고시원 아르바이트 경험을 토대로 앱 개발에 성공한 고시원 지원 플랫폼 '휴식'과 유모차용 공기청정기 개발사 '날마다 자라는 아이', 들기름 제조업체 '에버그린에버블루협동조합', 전력변환장치 기술사 '더가우스', 극장용 영상재생장비를 제작하는 '레이앤리소시스' 등이다.
김환종 휴식(고시원 지원 플랫폼) 대표는 "연대보증이 없어지면서 대학생 신분으로 창업을 하게 됐고 수익을 바탕으로 청년 13명을 고용하게 됐다"며 "연대보증 폐지 정책으로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활성화됐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앞으로 관련인정보 등록제도를 개선해 연대보증이 없이도 채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한편 기업인의 재기 가능성도 열어두기로 했다.
채무 불이행 시에도 경영인이 책임경영 이행 약정을 준수하면 관련인 등록을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는 경영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관련인으로 등록돼 신용정보사에 공유된다.
또 기업상거래 신용지수 '페이덱스(paydex)'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평가를 고도화하는 신 보증심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신용정보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사후관리시스템과 보증시스템이 고도화된 새로운 보증상품도 도입한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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