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혁신, 기대치 못 미쳤다…발목잡는 감독행태 개선"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금융혁신이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며 신년에는 암묵적 규제와 과도한 검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혁신의 성과가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냉엄한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2019년도에도 일관성 있게 금융혁신 추진전략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금융혁신 추진속도를 더욱 높이고 국민들의 체감도와 금융산업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보다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진입규제를 낮추고 산업간 가교 역할을 해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최종구 위원장은 "진입규제를 완화해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금융시장에 참해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금융산업과 비금융산업 간의 과감한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부품산업과 중소조선사는 주력 산업으로 구분하고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자금흐름의 틀을 쇄신해 나가겠다"며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부품업체·중소조선사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등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해 부동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을 묶어 기업 단위로 담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소액공모,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원활한 기업 자금조달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포용적 금융 기조 강화와 관련해서는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금융애로를 줄여 나가겠다"며 "서민자금지원체계를 개편해 보다 어려운 저신용층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