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5년 적발액 3조2천억…환수율 5% 못 미친다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최근 5년 동안 3조2천억원에 이르렀지만 사기금 환수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턱없이 부족한 조사인력이 원인으로 꼽혔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3년 5천189억6천만원, 지난해 7천301억8천만원으로 40.7% 증가했다. 액수는 해매다 늘어 총 적발액은 3조2천223억원이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라고 인지하고 환수한 금액은 같은 기간 293억9천800만원에서 330억3천만원으로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작년 기준으로 부정하게 지급된 보험금의 환수율은 4.7%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2013년 5.7%였던 게 1.2%포인트 떨어졌다.

보험사기는 주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작년 사기의 90%가 손보업계에서 일어났다. 손보업계가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2013년 4천446억원에서 지난해 6천574억원으로 48% 늘어났다.

그러나 환수금액은 246억원에서 250억원으로 1.6% 소폭 늘었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의 환수율은 5.5%에서 작년 3.8%로 1.7%p 감소했다.

생보사의 적발금은 지난해 기준 728억원으로 환수율은 11%다.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인력이 전체 직원의 1.1%에 그치면서 환수율이 낮아졌다. 생보, 손보업계가 각각 1%, 1.2%에 불과하다. 보험사기가 집중돼 있는 손보업계는 조사인력이 2013년 314명에서 작년 6월 기준 360명으로 15%만 늘었다.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조사인력은 전체의 0.9%(53명)으로 업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다.

고용진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 소비자인 국민이 떠안게 된다"며 "보험사기 전담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로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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