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일본과 중국, EU 등도 5세대통신(5G)을 어떻게 활용하고 기술에 접목시킬지 논의에 나섰다. 우리도 정보통신산업이 도약하고 우리경제가 활력 되찾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0일 민관 '5G 통신정책 협의회'를 구성, 제 1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의지를 답졌다.
민원기 차관은 "5G가 한국 산업을 이끌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논의해주면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기술과 제도의 괴리가 생기고, 기술 발전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잘 준비하면 좋은 쪽으로 효용성이 극대화돼 기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5G 통신정책 협의회'를 구성, 이날 출범시켰다.
민 차관은 "우리가 5G에서도 앞서나가고 세계시장을 선도하려면 새로운 기술 발전과 기존 제도간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5G 통신정책 협의회가 새로운 통신정책의 틀을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내년 3월까지 망중립성 등 쟁점 다뤄 …민관서 협의
협의회는 통신사, 제조사, 인터넷기업 등 업계 10명과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3명, 소비자 및 시민단체 3명, 정부 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 서비스 이용약관, 기타 규제제도 개선 등 의제별로 2개 소위가 운영된다. 소위 및 협의회 운영시 논의의제에 따라 업계, 전문가, 관련 협회, 소비자․시민단체 등의 추가 참여 가능하다.
앞으로 협의회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통신정책 방향에 대한 사전적 검토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활용된다. 업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1소위는 '5G 시대 대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방향'을 정책의제로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상호접속 등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제2소위는 '5G 서비스 진화에 따른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을 의제로 서비스 이용약관 및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응방향, 통신설비제도 및 번호자원관리, 진입규제 등에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할 위원장은 학계 전문가 중 논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또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간사 역할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맡는다.
협의회는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되며, 각 소위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전체회의는 시작및 마무리 및 필요시 개최된다. 필요시 협의회 논의사항과 관련한 공청회도 추진한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5G 상용화 시점인 내년 3월에 맞춰 정리 및 발표할 예정으로 향후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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