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국내 통신 3사가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153억 연구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KISDI 정관상 민간 연구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돼있다. 다만 이해당사자인 통신사로부터의 연구용역이 부적절하게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의원(더불어민주당)은 KISDI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6년 정부수탁 및 민간수탁 연구비 현황' 분석 결과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통신3사와 자회사는 해당기간 KISDI에 총 153억 69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 중 가장 많은 연구비를 지출한 통신사는 SK텔레콤과 자회사들(이하 SK군)로 총 73억 603여만 원을 지출했다. 다음으로 KT는 66억 3천333여만 원, LG유플러스는 13억 6천753여만 원 순이었다.
KISDI의 연구과제는 크게 정부수탁과 민간수탁으로 나뉘는데, 민간수탁의 경우 복수의 통신사 및 통신업체가 망접속료 대가산정 등을 위해 공동 실시하는 '통화량 검증' 연구 등을 포함한 공동발주와 개별 통신사가 진행하는 개별발주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 2008~2009년 통신3사 공동연구 비용으로 6억 7천여만 원이 지출됐으나, 2010년부터 SK군과 KT의 민간 연구 발주 액수가 큰 폭으로 상승 SK텔레콤 59억 원, KT 52억 원, LG유플러스 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KISDI에 따르면 개별 연구 과제는 발주처 요구사항에 맞춰 진행되는데, KISDI에서 먼저 사업자측에 연구용역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연구 과제는 통신 시장 변화에 따른 사업자 대응전략이나 산업 동향 등으로 사업자의 이윤 추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김성수 의원 측 지적이다.
가령 SK텔레콤이 맡긴 연구는 ▲Data Biz Transformation 전략분석 및 대응방안(6억) ▲융합시대 환경변화 및 이동통신사 대응 전략(3억) ▲부가통신시장 현황 및 주요 사업자 전략분석(3억) 등이다.
KT 역시 ▲ICT융합환경과 사물인터넷 사업전략 연구(3억) ▲글로벌 통신/ICT 사업자 그룹 포트폴리오 전략 연구(2억5천)등을 맡겠다.
다만 이 같은 연구용역은 현재 KISDI 정관상 '정보화 및 정보통신 관련 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자문'을 허용하고 있는만큼 규제와 직접 연관 된 연구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
그러나 방송통신, ICT와 관련해 규제를 비롯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는 KISDI 역할 상 이해당사자인 해당 기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은 이해 상충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0~2016년까지 KISDI의 정부수탁 중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연구발주 규모가 162억 9천800여만 원임을 감안할 때 통신사 용역 및 관련 규모가 이와 유사한 수준이다.
김성수 의원은 "민간 연구용역 대부분을 이해당사자인 통신사가 채우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연구용역 수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방송통신분야 시장에 대한 진단과 평가 등 규제 기초 연구를 진행하는 독립적 연구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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