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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에 국조까지 … 엎친데 덮친 '창조경제'


여야 '최순실 게이트' 정조준, 미래부도 바짝 긴장

[조석근기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본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창조경제도 역풍에 휩싸인 형국이다.

최씨와 측근 인사들의 창조경제 개입 여부가 주요 의혹 중 하나로 부상한 가운데 창조경제 관련 예산마저 삭감되면서 내년 사업을 준비하는 정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지난 2일 국회는 여야 교섭단체 3당 합의에 따라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 확정됐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에 맞춰 간신히 이를 처리한 것.

문제는 이 과정 중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 가령 미래부의 경우 당초 창조경제 기반조성 관련 사업에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1천266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핵심 사업인 전국 17개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전년보다 48.3% 증가한 470억원을 배정했다.

미래부가 내년도 전체 예산을 전년 대비 1.3%가량 줄인 14조4천억원을 편성하면서도 창조경제 예산은 늘렸다는 것은 그 만큼 현 정부 임기말 주요 사업의 성과 챙기기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여야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혁신센터 예산 22억원을 삭감했다. 예산안을 최종 심사하는 예결산특위에서도 14억원이 추가로 깎였다.

더욱이 지자체들도 줄줄이 관련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통상 혁신센터 운영 예산의 60%를 지원한다. 나머지는 지자체 몫이다.

가령 대전시의회의 경우 혁신센터 운영비 15억원 중 전액을 삭감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 및 처리 결과가 지자체 예산안을 심의하는 각 지방의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운영 예산이 줄면 스타트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 기본 사업에서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이달 중순을 전후로 지방의회마다 예산안이 의결되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순실 국정조사' 창조경제 무사할까

미래부 입장에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도 골칫거리다. 여야 국정조사특위는 내달 15일까지 1차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후 여야 협의를 거쳐 한달간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창조경제는 최씨의 핵심 측근인 차은택씨가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역임한 만큼 게이트 정국 초반부터 의혹의 눈길이 쏟아졌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선 차씨 지인의 회사가 전국 혁신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단독 수주한 점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다만 아직까진 혁신센터의 운영 및 1조7천억원 규모 스타트업 지원펀드 운용 과정에 최씨 및 차씨의 구체적 개입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이 탓에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각종 국정사업에 대한 최씨와 차씨의 개입 의혹이 불거질때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당한 파장을 불러오면서 소관 부처들 입장에서는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정조사특위 면면도 관심 대상이다. 새누리당 내에서 김성태, 이혜훈, 하태경 등 박 대통령에 비판적인 비박계 중진들이 포진한 데다 야당에서도 민주당 박영선, 안민석, 박범계, 손혜원 등 대표 공격수들이 배치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여러 의혹으로 센터 입주 기업들과 담당자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있다"며 "벤처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순기능마저 저하될까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야권 관계자는 "정부는 혁신센터 입주자와 지원펀드 운영 실적 등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 국책사업임에도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했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면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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