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기자] 쌀값 폭락과 과잉 재고로 인한 쌀 대란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관련 기관 및 학계,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방안 모색에 나섰다.
23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민주·충남천안을)은 '쌀 대란 해소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계자들과 쌀 대란의 원인과 대책 수립에 대해 논의했다.
박 의원은 "지금 우리 쌀은 밥상 위 갈 곳을 잃었다"며 "쌀 소비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은 갈수록 늘어나 재고가 200만 톤에 달한다"고 말했다.
통계청 산지쌀값 조사결과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 9월 기준으로 80kg당 17만5천827원이었던 산지쌀값이 매년 하락해 9월 15일 기준 13만5천544원까지 떨어졌다.
박 의원은 "현재 쌀값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으며 본격적인 수확철이 끝나고 더 많은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이 같은 상황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각종 물가와 임금, 농자재 가격은 상승하는데 쌀값은 오히려 하락해 농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 80kg당 쌀값이 14만1천684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10년 전인 2007년 8월의 쌀값은 15만1천592원이었다. 10년간 오른 물가와 임금, 농자재 가격에 비해 쌀값은 되려 7% 떨어진 셈이다. 이는 3년 전 가격인 17만5천552원보다도 20% 가량 하락한 수치다.
그는 "쌀 대란에 농촌경제가 무너지고 농심이 폭발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정부는 경직된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쌀 대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시행해 가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 선임연구위원은 "쌀 재고량이 적정수준의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수확기 시장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불안 요인으로 생산자(투매)와 RPC(미곡종합처리장) 등 유통업체(매입량 조절)의 행태, 정부의 시장 개입 수준과 시기 등을 꼽았다.
그는 "초과공급량 시장격리 예측 가능성 높여 시장격리 제도화로 불안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쌀 가공식품, 쌀 수출, 밥쌀용 수입쌀 수요 대체 등 수요확대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하락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효신 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은 "쌀 대란을 막기 위해서 쌀의 과잉 재고 물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 지원, 해외 원조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시적인 조취를 취해야 한다"며 "저소득층, 소외계층 대상 공공급식 시행 복지시설의 쌀 위주 식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저가 수입쌀(TRQ)에 대한 관리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가공용 이외에 사료용과 해외 원조용을 의무도입물량에 별도로 포함해 수입쌀로 인한 국내 쌀 과잉재고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농협중앙회 주철 양곡부장 ▲단국대학교 김호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이상만 식량정책과장이 참여해 현 정부의 양곡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토론했다.
이날 토론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이상만 식량정책과장은 정부의 올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이 과장은 "이날부터 공공비축미와 해외공여용의 매입을 시작하게 되며 민간 벼의 매입도 지원할 것"이라며 "수확기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입찰판매 물량·횟수를 조절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쌀값 하락 시에도 고정·변동직불금을 통해 목표가격의 일정 수준을 보전할 것"이라며 "사료용·가공용 쌀 공급확대 등 재고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해외원조·비식품 등 신수요를 발굴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정기자 lmj79@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