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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서별관회의' 진실게임된 정무위 업무보고
금융당국 정무위 보고…대우조선 지원, 일방적 결정 여부 '공방'
2016년 06월 29일 오후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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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운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및 조선·해양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질책이 이어졌다.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 '서별관회의' 자료공개에 대한 공방이 격해지면서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시작 전부터 서별관회의 내용 공개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금융위가 서별관회의와 관련된 자료 공개에 불응하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라는 압박이 거셌다.

청와대 본관 서쪽 별관에서 열리는 서별관회의는 청와대 및 경제부처 고위 당국자들의 비공식 모임이다.

전 산업은행장인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는 이달 초 인터뷰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4조2천억원의 자금지원을 청와대 주도 서별관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폭로했으며,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지원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과 사전조율을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별관회의 자료 공개해라" vs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홍 부총재의 발언과 금융당국의 입장이 다르므로 어느 쪽이 진실인지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서별관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를 살펴보고 정부가 구조조정 관련 집단적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 이유로 연명치료가 반복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서별관회의가 최종 의사결정기구가 돼서는 안되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결정이 돼야 하는데, 홍 부총재의 발언 이후 국민들은 그것이 진실에 가깝다고 느낀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 역시 "국정현안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 대해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떳떳하게 발표할 수 있는 것은 발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가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참여해 주요한 경제현안에 대해 비공식적, 비공개로 여러 가지 현안을 협의하는 의사결정의 과정이므로 이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 기록하지 않으며 회의록도 없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회의이고 중간 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논의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면 시장과 이해관계자 및 통상문제에까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해명이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금융위에서 서별관회의 당시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정도는 의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최소한 참석자와 날짜,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결론도 매듭짓지 못했다.

임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의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며 "여러 가지 파장을 감안해 지금까지 한번도 서별관회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적 없으며 이번에도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별관회의의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 역시 오후에 서면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조정하고 논의하는 비공식,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미칠 파장을 개최해서 이 회의의 개최여부, 논의결과, 안건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서별관회의 자료 공개에 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무위 전체회의가 한때 중지되기도 했다.

다만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이 결정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했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문제는 주채권은행이자 주주인 산은으로부터 먼저 경영정상화에 대한 방안을 들었으며, 이후 서별관회의에서 산은이 참석한 가운데 추가 자구노력 필요성, 노조 동의 등에 대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별관에서 산은을 포함한 각 기관장들과 모여서 논의할 때 이견이 없었고 결정된 안대로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후 산은 이사회에 상정돼 통과했다는 얘기다.

또한 "홍 부총재가 현장에서야 알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본인도 이후에 해명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야당 의원들은 서별관회의를 포함해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과 관련한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 자리에 전현직 산업은행 회장 및 금융당국장들이 와있다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며 3당 간사에게 청문회 합의를 요구했다.

그는 "청문회가 안된다면 정무위의 뜻있는 의원들이 모여서 개별적으로라도 최근 선박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하는 움직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는 이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비공개 열람조차 거부하는 금융위의 모습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무위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법상 의결에 의해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나아가 국정조사,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데 의원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도 서별관회의 논의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제출이 어렵다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기재위 의원들간에 설전이 일어났다. 유 부총리는 "서별관회의는 비공개 회의이고 관련자료도 회의 후 회수해가기 때문에 따로 갖고 있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으나, 여러 의원들의 입장을 들은 후 조경태 기재위원장이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하며 논란을 마무리했다.



◆"금감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책임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포함한 기업·산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셌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자본확충펀드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책임 분식회계"라며 "국가재정 건전성을 불식하고 국책은행 부실을 감추기에 급급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은행의 팔을 비틀어 중앙은행으로서의 리더십을 손상시켜가면서 정부의 부실을 분식하는 꼼수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은 "구조조정의 목표가 왜곡돼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서민 보호를 위해 애쓴다고 하면서 큰 구멍이 뚫려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직접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대상 직원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편안해 보였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2~3년치를 한몫 잡아 나오면 좋겠다는 사람까지 있었다"면서 "반면 협력업체에 있는 직원들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자살 심정까지 표현했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제일 고통받는 사람들이 협력업체, 지원 상공인"이라며 "현 구조조정 방안과 별도로 지역 상공인과 협력업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현재 진행중이며 8월 말까지 이런 대책을 확정지어서 추가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금감원에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등에 대한 감독 책임 문제가 제기됐다.

대우조선해양이 위치한 경남 거제시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내일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울부짖고 있는데 금융감독 해야 할 책임자들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다고만 하면 어느 세월에 이런 악순환이 끝이 나겠느냐"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도 "2014년부터 금감원에서 테마감리를 해왔고 2014년 1분기부터 대우조선해양 실적에서 이상 현상이 나타났는데도 감독당국에서 감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식회계가 더 장기화됐다"며 "금융감독당국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014년 테마감리는 장기공사계약 수익인식에 대한 것으로 분기별 영업이익 변동률이 높은 회사를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대우조선해양은 변동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표본대상에조차 선정되지 않았다"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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