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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추경 졸속 우려…홍기택 AIIB 부총재 논란도
기재위 업무보고…브렉시트 우려 과장 및 과도한 세정 지적도
2016년 06월 29일 오후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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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기자]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구조조정 관련 질의가 적잖게 이어졌다.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걷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쏟아졌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현 AIIB 부총재)에 대한 논란도 줄을 이었다.

야당에서는 추경이 너무 준비없이 급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추경이 너무 졸속으로 준비된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질의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논의는 꽤 했으나, 추경이 왜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답했다.



또한 "추경이 너무 빈번한데, 정부의 경기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예측보다 경제가 안좋아지는 게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면서도 "작년의 메르스, 올해 저유가와 급박한 구조조정 필요성, 브렉시트 등 대체로 대외적인 리스크가 많아 예측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양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업 우려와 함께 추경 편성의 배경으로 제시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질의도 있었다.

박주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브렉시트 관련 우리나라가 받을 영향이 낮다고 공식 발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했으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4일 오전까지만 해도 추경에 대한 얘기가 별로 안나오다가 오후에 영국민 투표 결과 브렉시트 확정으로 나오자 갑자기 추경 얘기가 나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브렉시트 역시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브렉시트로 인해 나타날 심리적 불안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심재철 의원, 엄용수 의원 등이 거꾸로 추경 논의가 너무 늦었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추경을 위한 당정협의 등이 최소 한 달은 걸리는 만큼 민간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제기됐을 때 좀더 일찍 이뤄졌어야 했다"(심재철 의원)는 의견과 "국민들은 정부가 좀더 경기도 안 좋은데 경기 부양을 왜 안하나 하고 답답하게 바라보고 있었다"(엄용수 의원)며 기재부의 추경 발표안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다.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걷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쏟아졌다. 마른수건을 쥐어짜서 세금을 과하게 걷어 이 돈으로 추경을 편성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게 '병주고 약주기'란 비판이었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성장률이 떨어졌는데 세수가 9조원 남아 추경 재원으로 쓴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기업인들에게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간다는 하소연을 많이 듣고 있다"며 "무리한 세금 걷기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도 "기업 대상 세무조사도 많고, 작년 국세청에 대한 세금 부과 불복 사례가 3만여건에 이른다"며 "주머니를 쥐어짜서 걷은 세수로 경기부양해 도와주겠다며 추경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한 것이 아니고, 세금 부과불복율은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법인세 감면제도를 줄인 영향도 있었고, 작년 4분기 소비가 3분기의 여러 조치로 소비가 잘 이뤄진 효과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관련한 안건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조선사들이 제출한 자구안을 보면 유가 상승을 전제로 이뤄져 있는데, 브렉시트로 유가 상승이 매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자구안의 전제가 틀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조선사들의 자구안이 유가 반등을 전제로 한 것이 맞지만, 일단 기업들이 내놓은 안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오는 9월에 조선산업 전반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안을 발표할 때 이를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조선업계에 대한 부실여신을 대거 안고 있는 수출입은행에 대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심재철 새누리당 의원)는 지적도 나왔다.

◆홍기택 AIIB 부총재 관련 논란도 후끈

한편, 이날 기재위에서는 6개월간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펀드운용(AIIB) 부총재(전 산업은행 회장)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홍 부총재는 최근 서별관회의(청와대 본관 서쪽 별관에서 열리는 회의로, 청와대 및 경제부처 고위 당국자들의 비공식 모임)에서 대우조선해양에 4조2천억원의 자금지원이 청와대 주도 서별관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폭로했으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이에 대해 "산업은행과 사전조율을 했다"고 반박해 논란의 주인공이 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홍 부총재를 AIIB에 누가 추천했느냐"고 물었으나 유 부총리는 "정부가 추천한 게 아니라 개인이 지원한 것이며 정부가 추천한다고 AIIB가 받아주는 구조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익을 위해 대한민국 몫으로 배정된 부총재 자리인데 그게 말이 되느냐"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제금융기구에 나간 고위 공직자가 임지를 이탈해도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느냐"고 따졌다.

유 부총리는 "군대 임지 이탈 같은 그런 것과는 다른 문제로, 홍 부총재의 휴직 건의를 AIIB 총재가 받아줘서 이뤄진 것"이라며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홍 부총재는 휴직 요청 후 현재 중국을 떠나 행방이 묘연해진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휴직을 신청했지만 사실상 사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5명의 AIIB 부종재직 가운데 한국인 몫이었던 부총재 자리 하나를 후임자 선임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 빼앗길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국가를 대표해 국제기구 고위직에 진출한 인물의 이 같은 무책임한 행동과,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에 대해 의원들이 연이어 질책을 쏟아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홍기택 부총재의 행동은 큰 문제"라며 "누가 그 자리에 추천한 것인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런 경우 없는 행동은 좀 아니지 않느냐"며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으면 경제부총리가 사과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 같은 의원들을 질타에 유 부총리는 "곤혹스런 상황"이라며 "후임자가 한국인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한국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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