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뉴스
아이뉴스24 홈 오피니언 프리미엄 엠톡 콘퍼런스
연예.스포츠 포토.영상 게임 아이뉴스TV 스페셜
뉴스 홈 IT정책 컴퓨팅 통신미디어 과학 글로벌 디지털기기 기업 자동차 증권·금융 유통 경제 게임 정치 사회 문화 생활
Home > 뉴스 > IT정책
단말기 지원금 현행대로…상한제 폐지논란 '일단락'
방통위 업무보고…MBC '백종문 녹취록'은 재점화
2016년 06월 29일 오후 17:25
  • 페이스북
  • 0
  • 트위터
  • 0
  • 구글플러스
  • 0
  • 핀터케스트
  • 0
  • 글자크게보기
  • 글자작게보기
  • 메일보내기
  • 프린터하기
[조석근기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업무보고를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방침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달 초부터 지속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정책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단통법 개정 논의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불씨는 남긴 형국이다.

또 이날 미방위 업무보고에서는 올 초 불거진 MBC '녹취록 사태'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올해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간 유리한 여론지형을 조성하기 위한 치열한 격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폐지 없던일? 최성준 "지원금 상한 그대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현재로선 단말기 지원금 조항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며 "가능하다면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 조항이 3년 기한 일몰제로 운영되는 만큼) 내년까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그는 "최근 단통법 상한제 폐지 가능성에 대한 보도들은 오보였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시장 안정화 효과를 감안해 별도 조정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단통법 핵심인 지원금 상한제 한도를 현행 33만원에서 단말기 '출고가 이하'로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는 단말기 출고가에 관계 없이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사실상 단통법 폐지에 가까운 내용. 단통법 시행세칙인 방통위 고시 개정이 결과적으로 단통법을 무력화 시킨다는 점에서도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더욱이 방통위가 단통법상 지원금 규제 주무 기관으로 이번 개정 논의에 배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역시 논란이 됐다.

이같은 논란에 방통위가 "상한제 폐지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던 것을 선회, 위원장이 직접 나서 사실상 상한제 폐지를 백지화 한 셈이다.

다만 이날 최 위원장은 "지난 3월 청와대 미래부, 방통위 실무자 회의에서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라는 지시가 없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실무적 차원에서 여러 검토가 있었겠지만, 그런 지시가 있었다면 제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이를 부인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일반적으로 여러 정책 결정 관련 보도를 접하다 보면 '검토'를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혼선이 생겨나기도 한다"며 "보도 과정에서 검토와 결정이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일 수도 있다"고 거들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가 직접 나서 오해가 빚어질 부분에 대해 설명했어야 했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국민들께 혼란을 드린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MBC '백종문 녹취록' 청문회 열릴까

이날 업무보고에선 MBC와 KBS 등 공영방송의 공정보도와 부당해고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특히 올 초 더민주 최민희 전 의원을 통해 공개된 '백종문 녹취록'이 문제가 됐다. 방통위와 MBC 최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MBC에 대한 감독이 부실하다는 취지다.

문제의 녹취록은 MBC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이 MBC 최승호 PD와 박승제 기자를 근거 없이 해고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해고가 자행됐다는 것.

더민주 김성수 의원은 "MBC가 노조와의 소송에 7개 로펌을 통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50억원 이상의 비용을 쓴 것으로 추산된다"며 "소송비용을 포함한 최근 5년 소송 현황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방문진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MBC가 로펌 관계 등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저희도 받아볼 수 없다"고 맞섰다.

같은 당 최명길 의원은 "방문진과 상위기관인 방통위 모두 겉핥기식 논의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가 다룰 수밖에 없는 만큼 (당과 조율해)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미방위 정식 안건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IT 시사 문화 연예 스포츠 게임 칼럼
    • 아이뉴스24의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브랜드웹툰홈바로가기
    카드뉴스 더보기 >

    SPONSORED

    칼럼/연재
    프리미엄/정보

     

    아이뉴스24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