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가입비 프리' 시대 진입

지난해 11월 SK텔레콤에 이어 이달 31일 KT와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함에 따라 가입비 없는 이동통신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지난 1996년 이동통신 가입비가 도입된 이후 약 20년만에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은 가입비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은 1만1천880원이던 가입비를 폐지했고 이날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7천200원, 9천원이던 가입비를 완전히 없앴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정책의 일환으로 이동통신사들의 가입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지난 2013년 40% 인하, 지난해 50% 추가 인하를 통해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낮춘 바 있다.

가계통신비 부담이 늘자 일부 이용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동통신사들이 불필요한 가입비를 챙기고 있다며 가입비 폐지를 주장해왔다.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 3년만에 완전폐지

이날 KT는 가입비 완전 폐지로 연간 최대 346억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LG유플러스도 연간 367억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가입비를 폐지한 SK텔레콤까지 합치면 최소 1천억원 이상 통신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가입비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공약사항의 하나로 추진돼 왔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3년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줄여 2015년까지 완전 폐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3개년 계획을 보고했다.

통신사 번호이동을 하거나 신규가입을 할 때 내야하는 당시 3만원 남짓의 가입비를 2015년까지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가입비는 연간 5천700억원 규모로 OCED 국가 가운데 24개국이 가입비를 받지 않고 있었지만 우리 이동통신사들은 가입비를 별도로 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2013년 중에 가입비의 40%를 인하하고 2014년에는 나머지의 50%를, 2015년에 나머지를 마저 인하해 완전 폐지를 유도한다는 계획은 세운 것.

업계 관계자는 "당시에는 통신망 투자 경쟁, 무제한요금제 출시 등 경쟁상황이 치열해 수천억원이 사라지는 구조에 통신사 내부에서는 전전긍긍했지만, 가입비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따라 정부의 기조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가입비 완전 폐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하나의 긍정적 변화"라면서도 "경쟁활성화를 통해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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