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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지상파광고, 프로그램 총량제 추진"


700㎒ 방송사용 논란에 "UHD, 기존 주파수 활용도 방법"

[정미하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의 방송광고총량제를 시간당 총량제에서 프로그램당 총량제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19일 오전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IT리더스포럼 강연에서 이같은 지상파 방송광고 정책 방향을 밝혔다.

미디어업계에서 지상파와 유료방송, 종편을 가진 신문 등은 지상파 방송에 대한 광고총량제 도입을 놓고 이해득실에 따라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업계의 이목이 최 위원장의 언급에 쏠리고 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지상파 광고유형별 개별 규제를 없애고 유료방송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총량제를 도입했지만 시간단위로 광고 시간이 정해져있어 광고시간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프로그램 시간이 60분을 넘기기 어려웠다"고 설명하며 "시간당 총량제를 프로그램당 총량제로 바꾸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유료방송의 경우 2010년에 도입된 간접광고와 가상광고의 제한을 완화시켜 광고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현재 유료방송 전체 프로그램의 100분의 5 시간만 되는 간접광고를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광고의 경우 운동경기 뿐만 아니라 시사프로그램 등 객관성이 필요한 프로그램 외에 오락·교양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결합형태, 가상광고를 운동경기 뿐만 아니라 시사토론이 아닌 교양프로에도 확대해 전체 광고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멀티채널서비스(MMS) 도입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일부의 MMS를 통해 지상파 채널이 많아져 독과점이 되는 것이 아니며 외국에서 신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냥 방치할 수 없다"며 "우선 EBS에서 MMS를 해보고 논의되는 내용을 종합해 지상파에서도 MMS를 도입할 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오는 9월 개최될 아시안 게임과 관련, 업계의 이익 때문에 '보편적 시청권'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지난 브라질 월드컵 당시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재전송료 분쟁으로 모바일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했다.

최 위원장은 "(중계권에 대한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간) 고시든 문자화된 원칙을 정하는 것은 수년전에 노력했지만 현재로선 원칙을 정하기 어렵고, 사업자들을 반강요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아시안 게임에서도 제도의 틀 내에서 노력해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전 통신사 제재 마무리"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른) 영업정지가 끝난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보조금 전쟁이 반복됐다"며 통신사에 대한 제재 의지를 확인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보조금 지급을 지급한 이통3사에 대해 지난 3월13일부터 5월18일까지 각각 45일 동안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사업정지가 끝난 직후부터 6월 중순까지 불법 보조금 전쟁은 반복됐고, 최 위원장이 이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나설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최 위원장은 추가 영업정지에 대해선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명확하지만 (영업정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는 10월 전까지 과징금 부과는 물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내려진 추가 영업정지에 대한 판단과 시행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추가 영업정지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이 수일내로 결론날 것"이라며 "10월 시행되는 단통법 시행 이전에 집행을 완료하고, 새로운 법 시행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700㎒ 원점 재검토, 특정 분야 염두 안 둬"

최 위원장은 지난 7월28일 기자간담회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700㎒ 대역 주파수 배분의 원점 재검토'에 발언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했다. 당시 최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일각에서는 700㎒대역 주파수를 지상파의 초고화질(UHD) 방송용 주파수로 배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최 위원장은 "700㎒ 주파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파수가 중요한 국가 자산이니 어느 분야에서 쓰는게 바람직한지 논의하자는 뜻이었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를 예상해서 어느 주파수가 어디에 배분되길 희망하자는 뜻에서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현재 지상파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활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언제가 될지,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상파가 UHD를 할 때 사용되는 주파수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를 효율화해서 만들 수 있는지 등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이유로 방통위가 미래부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18일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기존 가동한 별도의 연구반 결과와 세계적 추세를 종합해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상파 방송사들이 발전하는 기술에 의해 많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방송을 할 수 있다"며 "방송사들이 기술발전에 순응하면 최종적으로 많은 주파수를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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