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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하자 검찰개혁에 불똥…여야 돌파구 찾을까
與 "검찰개혁 기회 놓쳐선 안 돼" vs 野 "공수처는 집권연장 음모"
2019년 10월 16일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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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후 검찰개혁이 정치권을 뒤흔들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여야는 조 전 장관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처리 방안을 두고 연일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6일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을 속도를 내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공수처법을 '문재인 정부의 장기집권 전략'으로 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장관과 국민들께서 몸으로 만들어 준 검찰개혁의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정말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뉴시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공수처 설치 반대는 역대급 억지"라며 "공수처가 집권 연장을 위한 음모라면서 무조건 반대하는데, 대통령도 수사하는 공수처가 장기집권 사령부라는 것은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을 21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방침을 거듭 분명히 하며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 책임론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 SLBM 도발 관련 핵 대응 전략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해찬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이 주도해 만들려는 공수처안은 절대 반대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합의되면 공수처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가 설치되더라도 정권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가 지정한 의원 1명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 검찰개혁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합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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