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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하나은행 DLF 자료 삭제했다…금감원 "포렌식 복구중"
"DLF 통해 비이자 수익 늘리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
2019년 10월 08일 오후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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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현장 검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들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재 포렌식 복구중이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은행들에게 비이자이익 강화를 장려하면서 이 같은 사태가 터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인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조성우 기자]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감원이 현장 조사를 위해 하나은행에 갔을 때 DLF 관련 전산 자료가 다 삭제됐었다"라며 "하나은행은 은행권 채용비리 때도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적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현재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응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답했다.

금감원 실무자에 따르면 현재 포렌식 요원이 투입돼 복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은행들에게 비이자이익을 강화하도록 장려한 탓에 DLF 사태가 터졌다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 원장은 "비이자 이익을 늘리는 것은 금융 산업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면서도 "다만, DLF 등을 통해 비이자 이익을 늘려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금융당국은 포용금융을 펼치는 과정서 발생하는 비이자 이익을 장려한 것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DLF 사태의 원인이라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도 에둘러 동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였다.

윤 원장은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금융산업의 발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규제완화가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은 아니다"라며 "필요한 곳에 감독이 뒤따라야만 한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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