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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LG 등 지주사, 배당보다 수수료에 '군침'


참여연대 보고서 발간…상표권 수취액·자문수수료 비중 등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주요 그룹 지주회사의 연간 벌어들이는 수익 중 상표권 수수료 수취액이 100억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재계 3, 4위에 오른 SK와 LG의 브랜드 수취액은 2천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주식 소유를 통해 국내 계열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의 특성상 배당금이 주 수입원이 돼야 하는데, 갖가지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각종 수수료를 지급받다 보니 배당외수익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10일 참여연대가 발간한 '2018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 분석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LG, SK, 롯데, CJ, GS, 한국타이어, 한진, 한라, LS, 동원 등 10개 그룹 지주회사의 상표권 연간 수수료 수취액은 총 100억원 이상에 달한다. 참여연대는 20개 지주회사들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출처=참여연대]
[출처=참여연대]

이 중 영업수익 대비 상표권 수수료 비중이 가장 높은 지주사는 65.7%를 기록한 한국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지주회사)다. CJ(58.6%), 한진칼(48.3%), 롯데지주(39.6%), LG(35.7%), GS(18.2%) 등이 뒤를 이었다. ㈜LG, ㈜SK의 경우 계열사 수취 브랜드 사용료가 각각 2천701억여원, 2천353억여원에 달했다.

주요 지주사들의 자문·용역 수수료 비율도 높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수익 대비 자문·용역 수수료 비중이 높은 지주사로는 한라(93.2%), SK(58.3%), 코오롱(51.1%), 태영(46.1%), 현대중공업(46.0%) 등이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곳의 지주사 영업수익 중 상표권과 자문·용역 수수료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을 넘는 곳이 7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지주사들이 전체 수익 중 많은 부분을 배당외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지주사의 배당외수익 비중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사업회사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부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지주사로 유츨될 수 있다"며 "과다한 상표권 수수료나 불분명한 자문료의 지속적 지급은 지주회사 부당지원 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조사대상 20곳의 지주사 중 절반 이상인 11곳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50% 이상이라는 점이다. 나머지 9곳 역시 지분율이 30%이거나 이에 매우 근접해 있다. 이에 보고서는 "한진칼과 한라홀딩스를 제외한 모든 회사가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지주회사 20곳 중 17곳의 내부거래 비중이 80% 이상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지주회사도 7곳이나 된다. 지주사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를 토대로 보고서는 "대다수 지주사는 총수일가 지분율뿐만 아니라 배당외수익의 내부거래 비중이 매우 높아 총수 일가가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경제력 집중 현상을 강화하는데 일조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더욱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금이라도 시급히 공정위가 지주사의 일감몰아주기 행태 등에 대한 조사 및 제재에 나서야 한다"며 "지주사를 통한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선훈 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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