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그 동안 소리 없이 진행되던 두 나라 간의 무역 갈등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일 무역협상은 자유무역협정(FTA)처럼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인 것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대표는 협상이 농산물과 공산품의 관세, 그리고 디지털 교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세는 대상이 아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일본이 140억 달러 상당의 미국 농산물을 수입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무역협정은 70억 달러에 상당하는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밝힌 수혜 대상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밀, 낙농 제품, 포도주, 에타놀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회담장에서 기자들에게 “매우 큰 거래이고, 원칙적인 문제에 합의했다. 액수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고, 수많은 농부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도 협상할 부분이 아직 남아있지만, 이번 달 유엔총회가 개최되는 시점까지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펼쳤다.
TPP-11은 TPP에서 미국이 탈퇴한 후 11개국으로 결성돼 지난해 말부터 활동에 들어간 국제기구다.
미일 양국은 협상의 정확한 대상 품목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보다 광범위한 대상을 보다 빠른 시간에 타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협상의 중심 대상은 자동차, 농산품, 용역, 디지털 제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엔화 안정에 대한 약속은 미국 금융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일본 정부는 무역 협상에 엔화 환율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미국 총무역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EU·일본 사이에는 지난 2월부터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표되자, 미국 수출업자들은 TPP-11과 EU에 대한 일본의 관세 인하가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은 소고기 수입에 38.5%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물리고 있는데, FTA로 인해 주로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하락했다.
협상 결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일본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관세를 없애면, 일본은 미국산 소고기, 돼지고기, 밀, 낙농 제품 등에 대해 호주,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등과 같은 수준에서 관세를 인하하는 조치다.
미일 무역 협상 내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산물
미국이 원하는 것은 지극히 폐쇄적인 일본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FTA를 맺은 국가들 수준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조치다. 지난해 일본은 미국의 4번째로 큰 농산물 수입국으로, 129억 달러(154조5천억 원) 상당을 수입했다.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낮추더라도, 농산물이 갖는 일본 경제에서의 민감성 때문에 현재 FTA를 맺은 다른 국가에게 제공하는 수준 이하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문제는 미일 간에 오랫동안 협상의 대상이 돼 왔다. 자동차 문제는 3가지 면에서 양국의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자동차와 부품은 미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3분의 1이 넘는 부분을 차지하는 최대 수입 품목이다.
둘째, 세계 3위의 자동차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지만 미국 자동차는 별로 수입하지 않는다. 지난해 일본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24억 달러에 그쳤는데,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는 일본의 미국 생산 시설 투자는 직간접적으로 미국에서 3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일본의 해외 투자 자금의 3분의 1에 달하는 518억 달러가 2017년 미국에 투자됐다.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미국 산업계는 차별적 규제, 미국차 판매의 불이익 등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일본차 업계는 미국이 일본 시장에 적응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설명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부분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고, 새로운 무역협상에서 미국의 목표는 미국의 자동차 생산과 고용을 늘리는 시장 접근성 제고라고 말했다.
◇서비스
미국은 대일 서비스 흑자국이고, 일본은 미국 서비스 시장의 큰 고객이다. 예를 들어 일본 보험 시장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크다. 미국의 해외 보험 서비스 판매의 거의 30%를 일본이 소화하는데, 2016년의 경우 489억 달러(58억5,822억 원)였다.
역사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일본 시장이 진입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했으며, 일본의 보험과 우정 서비스는 외국 기업에 비해 항상 특별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해 왔다. TPP 협약 중 몇몇 규정은 서비스 공급 기업을 위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일 협상에서도 이와 비슷한 규정을 두는 것이 미국의 협상 우선 순위 상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교역
미일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디지털 교역과 국영 기업이다. 이 부분은 이미 미일의 협상 대상에 포함됐을 수도 있는데, 미국 무역대표부는 첫 번째 협상이 끝난 직후 디지털 교역 분야에서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