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기영 청문회, 日보복·조국 논란 '집중'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반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대리 청문회, 나머지는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부품소재 및 과학기술 R&D에 집중됐다. 이 때문에 현안이 산적한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검증은 미흡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일 국회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부정의혹과 관련해 최 후보자를 몰아세우는데 주력했다. 정책 질의는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해 과학기술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었다. 이 때문에 ICT 현안에 대한 질문은 크게 많지 않았으며, 간결한 답변에 제대로된 정책 검증이 이뤄졌는지 의문을 남겼다.

◆ 조국 후보자 대리전 양상

자유한국당 의원 중심으로 최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이뤄졌다. 대체적으로 조국 후보자 딸의 '제 1저자' 특혜논란, 시국선언에 따른 정치편향성, 가족 중 기초연금 수령 적절성에 집중 포화했다.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최 후보자에게 조국 후보의 딸이 관여한 연구가 연구 윤리 위반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연구윤리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해당 연구가 교육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깊히 관여는 어렵다"고 답했다.

오후까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가 지속됐으나 최 후보자는 "자세히 살필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은 최 후보자의 사회참여가 편향된 진영논리를 보여 과학도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역시 한쪽으로 편향돼 있어 업무 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조국 후보자가 시끄러운 폴리패셔라면 최 후보자는 조용한 폴리패셔"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정치적인 고려가 없었고,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해 참여한 것 뿐"이라며, "탈원전 선언에 참여했던 때는 후쿠시마 사건이 발생했을 때고, 아무때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봐서 경각심을 깨워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기부금도 지적됐다. 자유한국당은 뉴스타파나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좌파편향적 기부라는 점에 집중했다. 다만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아내가 지원한 후원금이라고 답하며, 아내 후원금을 어디에 냈느냐까지 배우자가 간섭하는 것은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모친의 기초연금 수령에 대해서 최 후보자는 사과했으며, 이후 변경을 가족과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 과학기술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기초과학 집중

최 후보자는 부품소재 등 일본 규제 대응 전략 차원에서 장기적인 관점의 기초과학 분야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과방위원들은 부품소재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선순환이 이뤄지려면 우선적으로 연구부정 비리 근절 및 연구윤리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GDP 대비 R&D 투자가 세계 1위라는데 효율적인지, 성과가 있었는지 봐야 한다"라며, "국가가 투자를 하면 기회는 이떄라는 식으로 참여하는 깜깜이 투자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무소속) 역시 "이공계 교수들간 서로 바꾸기해서 자녀들을 공동연구자로 넣어주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많다"라며,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도 깊이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달 부품소재 R&D 투자규모가 발표됐고 지원이 많이 이뤄지는 것은 긍정적이나 과연 연구비를 잘 쓸 수 있는 인력이 갖춰져 있는지는 걱정이 많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부품소재 관련 R&D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가 인공지능(AI) 전문가임을 고려해 AI 전략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특히 AI 확산을 소프트웨어(SW)와 공학기술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기술개발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주요 국가별 R&D 투자 규모면에서 한국은 지난 2016년 이스라엘에 이어 2위를, 2017년 이후에는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기초연구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기초과학 부분에는 AI를 진화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과학인 수학과 뇌과학 등이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AI 관련 전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 특정되지 않고 이제서야 AI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게 눈에 띄는 투자"라며, "딥러닝이나 AI를 구현하려면 인공신경망 기술 등이 필요한데 이는 응용수학이나 통계, 뇌지도 구축 등 신경과학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협력해 초등학교부터 AI SW 교육을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게 최 후보자의 지론이다.

◆ ICT 현안은 즉답 피해

자질 논란 및 과학기술 분야와는 달리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최 후보자 역시 "정책에 대해 잘 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이 공부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최근 다뤄지는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소모적 논쟁보다는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3년이 채 안되기 때문에 조직 개편 등을 하면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 체제로 간다는데 대해) 현재 생각은 그렇다"고 답했다.

최근 방통위가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패소, 망 이용대가 산정 및 관련 상호접속고시개정 등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최 후보자는 "상호접속고시 문제는 쉽지 않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운을 땐 뒤 "여러 이슈를 잘 살펴보고 최대한 국민 편익에 맞춰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플랫폼 역차별과 관련해서도 정책적인 면보다는 디지털 디바이스나 AI 디바이스 등을 통해서 플랫폼 사업을 접근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5G 투자 세액공제가 반쪽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으로 인해 기지국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효과가 금방 나타날 것 같다고 상반된 답을 내놨다.

알뜰폰 사업에 대해서는 살려야 한다고 말했으나 도매제공대가 지원책 이외에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퇴 현장에서 (과기정통부와의) 거버넌스 문제를 지적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사퇴한 것은 알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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