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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장 후보 "가짜뉴스, 표현의 자유 보호 안돼"
미디어 공공성 약화 우려…방통위 독립성·과기정통부와 역할조정 언급
2019년 08월 12일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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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한상혁 변호사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척결 의지를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12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도적인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인 혐오표현 등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떤 정보가 허위조작정보고 극단적인 혐오표현인지 정의를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정보를 판단하는 주제가 정부가 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려운 문제다. 국회에 올라가있는 법안들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고 본다"라고 답을 피했다.

또 후보자는 미디어의 공공성이 약화돼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공공성이 약화되는 것이 우려되고 걱정된다"며, "공공성의 약화는 결국 건전한 여론형성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짚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2일 첫 츨근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이효성 위원장이 법으로 정해진 임기를 1년 남긴 상황에서 물러나면서 차기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 이 위원장이 물러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논란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방통위의 설립과정에서 독립성이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 때문에 합의제와 임기제가 도입된 것으로 안다"며, "임기제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중도에 사퇴시키지는 않는다는 의미이고, 그 외에 것은 제가 말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밖에도 한 후보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역할조정 이슈에 대해서는 "같은 서비즈를 나눠서 관할하면 부처간에 의견도 정책도 다를 수 있다"며, "큰 틀에서는 일원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부처협의와 입법과정을 거쳐야하므로 이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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