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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넷플릭스發 '미디어주권' 지키자…韓OTT 규제↓진흥↑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위한 정부 대책 촉구
2019년 07월 16일 오후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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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면 국내 OTT 산업은 결과적으로 규제가 도입되고,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말을 안들을 것이고, 국내 OTT만 세금과 망이용료 내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OTT포럼 창립 기념으로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 자리에 참석한 토론 패널들은 한 목소리로 OTT 규제는 시기상조로 글로벌 사업자에 맞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진흥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데이터 축척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업계 이해관계자로 참석한 사업자들은 최근 OTT 규제 방안 논의와 관련해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희주 콘텐츠연합플랫폼 본부장은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와 손을 잡았는데 신라와 당나라가 손잡은 것이나 진배 없다"며, "통신사는 유튜브 IDC 망 열어서 망값을 받고 있지 않으니 꽃놀이패를 쥐고 있고, CJ나 JTBC도 매출을 위해 넷플릭스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유튜브 세금도 못받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최선욱 KBS공영미디어연구소장 역시 규모의 경제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규제 대신 진흥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국내 방송사에서 촬영한 드라마는 지난해 128편을 촬영했다"라며, "하지만 넷플릭스는 그간 700개의 오리지널을 만들었고 80개 정도가 비영어권 콘텐츠였는데 여기에만 80억달러를 투자한 상태다"고 운을 땠다.

이어, 최근 영국의 상황을 풀어냈다. 영국은 방송 시장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내놨다는 것.

최 소장은 "영국 오프컴은 공영방송이나 지상파 방송, 스마트TV 등에 대해 가능한 최대한 노출하고, 자국내 콘텐츠를 보호해야할 진흥정책에 대해 고민한 내용을 공개했다"라며, "특히 정부 주로로 OTT포럼을 발족했는데 이 곳에는 방송사와 콘텐츠생산자, 정부의회, 시청자단체, 전국지역대표까지 표함해 협업 관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이러한 미디어 주권을 OTT를 통해 찾으려는 관점은 국내 콘텐츠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곽동균 KISDI 연구위원은 "콘텐츠 이용 조사 결과 여전히 OTT에서도 국내 콘텐츠 소비가 높게 나타난다"라며, "유럽은 콘텐츠 경쟁력이 우리만큼 없다. 우리나라는 콘텐츠를 잘 만드는 특이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디어 확산이 위협만 되는 것은 아니기에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곽 연구위원 역시 국내 규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곽 연구위원은 "콘텐츠 경쟁력은 높은데 규제는 최악이다"라며, "넷플릭스 등과 가장 비슷한 방송이 유료방송이라 할 수 있는데, 유료방송에 가해지는 규제 강도와 OTT 규제 강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큰 격차가 나는 곳이 우리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규제 형평성과 관련된 사례로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넷플릭스를 바라보는 시각차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넷플릭스의 한국 잠식 전망을 할 때 지상파나 이런 곳에서는 제약이 많아서 넷플릭스 '킹덤'과 같은 콘텐츠를 못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한다"라며, "이 말은 즉 지상파나 방송제작사들이 규제가 있어서 못 만들고 있다는 규제 형평성이 없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패널들은 글로벌 OTT 공세를 해결하고 국내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선욱 소장은 "넷플릭스를 누가 얼마나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는데 이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둘지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파악하기 어렵다"라며, "데이터 확보가 돼야 규제가 가능하겠지만 국내 어디도 파악된 게 없다"고 항변했다.

최세경 연구위원은 "OTT 산업발전을 위한 데이터 축적을 위해서는 정부가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OTT 시장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사회자를 맡은 최성진 서울과기대 교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 만들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고 범위의 경제 가기 위해서는 규제가 따를 수밖에 없고, 콘텐츠 공급자 입장에서는 규제 대상인 방송사가 키를 잡고 있어 쳇바퀴 돌듯 계속 돌고 있다"라며, "한국OTT포럼을 통해서 좀 더 진전된 의견을 나오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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